국토부,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뉴스핌=김지유 기자] 교통시설(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가 타당한지 평가하는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새 교통수단이 반영된다.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교통 혼잡 시간대 특성도 반영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이를 위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에 대한 경제성, 정책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이다.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은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이후 5차례 개정됐지만 최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자료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비롯한 새 교통수단도 자료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출·퇴근 시간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자평가지침에 반영되는 기초자료를 바꾸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공청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나온 의견들은 오는 5월 중 확정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시설은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보다 발전적인 교통시설 투자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박지형 한국교통연구원 교통투자분석센터 센터장과 여흥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 부실장, 김호정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