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건설업계 "분양시장침체 불가피..하반기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10

규제 피한 곳들도 수요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초강력 대책인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신규주택 분양시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예전처럼 2년으로 환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5월 조기대선으로 미뤄졌던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인 만큼 주택업계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돼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규제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확연하게 줄게 되면서 건설사 주택공급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반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매물 모두 전반적인 수요심리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분양시장도 일단은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그 이하로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8.2대책에서 오는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한단계 더 나가 주택청약 자체를 규제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청약을 할 때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0%포인트 이상 추가로 과세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는 1년6개월, 그 외 부산 지역이나 대구, 광주는 6개월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규제도 실시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은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정부 대책에 따라 건설업계는 주택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도금 대출규제 기조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건수 추가 제한, HUG 보증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 등이 DTI·LTV 관리강화와 맞물려 주택구입수요의 심리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대규모 입주물량이라는 악재가 산재해 있는 시장상황에서 자칫 양극화 심화(풍선효과)와 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따른 시장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도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분양권 거래도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며 "새정부가 춫진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임대주택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향후 주택분양시장은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매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강화와 가점제 적용확대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인기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얀양, 의왕, 구리, 부천시 등에서 신규 공급물량이 나오면 청약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와 여유자금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피하게 된 곳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남4구를 비롯한 인기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C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서울에서 분양되는 재개발·재건축 매물들은 물론 앞으로 수도권 분양시장 자체가 도시재생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비싸고 수요가 몰리는 곳"이라며 "여기에는 투기 수요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에 따른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청약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실제 계약률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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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