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연말까지 약 7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가 선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적임대 공급과 스타트업 육성같은 특화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에 앞서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15곳을 뽑는다. 공공기관 제안 공모로 10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규모 <자료=국토부>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중·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경쟁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57개 사업모델을 예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특히 역사·문화 복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 등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예컨대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 스타트업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창업공간조성을 위한 거점시설도 조성된다. 청년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가상도 예시 <자료=국토부>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 재원과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종전까지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소관 국비만 지원했지만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비지원을 연평균 1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리고 지방비도 5000억원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