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SR 통합 논의 연말쯤 본격 시작
완전자회사 체제로 통합할 경우 통합효과 미미
[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철도공사와 수서발 고속철 운영사 SR의 통합이 결정될 경우 통합방식으로 양사를 합병하는 게 자회사 체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합병이 코레일이 SR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완전자회사체제보다 3147억원의 통합 수익을 더 낼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와 SR의 통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말쯤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SR과의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코레일 측의 주장이다.
코레일이 SR 지분 100%를 인수해 완전자회사로 전환돼도 지금과 같은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형태가 유지돼 고속철 차량통합운영은 불가능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차량통합운영이 가능할 경우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하루 46회, 좌석공급량은 하루 2만9000석이 추가로 증가한다"며 "추가 좌석공급에 따라 이용객이 하루 약 2만6000명 증가하고 매출은 연간 약 29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SR이 코레일의 자회사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별도 법인 운영에 따른 연간 400억원의 중복비용이 해소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통합방식이 완전자회사 체제로 갈 경우 고속철도 차량통합운영이 불가능해져 공급량 확대를 비롯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금인하, 중복비용 해소, 안전관리 일원화도 불가능해져 합병하는 것보다 통합의 의미나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수서발 고속철 SRT와 고속철 KTX는 수서∼평택 구간 및 3개역(수서, 동탄, 지제)을 제외하고 모든 인프라를 공유하는 사실상의 동일노선개념"이라며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부담 축소와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완전자회사 체제가 아닌 코레일과 SR 합병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