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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는] "테크래시·경제 성장·지정학: 3대 테마"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1:22

"미국·유럽 기술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
"세계 경제 성장, 올해도 지속 여지 커"
미국 '우선주의' vs. 프랑스 '親세계화'

[뉴스핌= 이홍규 기자] 올해에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부터 지정학적 불안까지 투자자들의 신경을 곤두세울 이슈가 많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뉴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핵도발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중국의 경제 개혁, 미국의 중간선거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CBNC는 기술 기업 규제 강화와 세계 경제 성장의 지속 여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념 경쟁을 내년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글로벌 테마로 제시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기술 기업에 대한 반발 '테크래시'

영국 유력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주간이자 '더월드인2018(The World in 2018)'의 에디터인 다니엘 프랭클린은 주목할 테마로 '테크래시(Techlash, 기술 기업을 의미하는 tech와 채찍질의 뜻을 가진 lash의 합성어)'를 꼽았다.

프랭클린은 "향후 수개월간 전세계의 의원들이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기업들의 (규모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커졌고 이들의 데이터 사용에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 기업의 플랫폼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반발은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특히 데이터 규제에 주목하라는 설명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개인에게 보다 큰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정보보호규제(GPDR)을 입법해 오는 5월 시행한다.

GDPR은 기업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전체 연간 매출 4% 또는 2000만유로(약 256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 세계 경제 성장 지속 여부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해에도 지속할지 여부는 금융 시장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은행 UBS는 올해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과 비슷한 3.8%로 제시했다.

UBS는 긴 회복기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에서 과잉의 징후가 없다며 "세계 경제는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예상, 유로존의 에상보다 강력한 경기 회복과 미국의 견실한 성장이 세계 경기를 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vs. 마크롱 '친 세계화'

올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마크롱 대통령의 친 세계화 이념이 경쟁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표면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프랭클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지향적인 '미국 우선주의' 어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에마뉘엘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경쟁과 기업가 정신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종류의 친 세계화적인 사회적 계약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양 지도자의 이념 대립은 작년에도 뚜렷히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키로 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곧바로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Make Our Planet Great Again)"라는 이니셔티브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대선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가져와 비튼 표현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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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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