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밀려드는 해외 관광객으로 숙박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오는 6월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 시행을 통해 민박에 대한 규제를 풀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민박객들에 의한 사고나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민박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맨션(일본의 대표적인 공동 주거형태, 우리의 아파트 개념)’ 관리회사들로 구성된 ‘맨션관리업협회’는 회원 기업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맨션관리조합 중 80% 이상이 민박을 금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리규약 개정이나 총회·이사회에서의 결의를 통해 민박을 금지한 조합이 8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박을 허용한 조합은 불과 0.3%에 그쳤다. 同 협회는 365개 회원사가 일본 전국 맨션의 9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각 지자체는 오는 3월 15일부터 민박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의 신청서를 접수한다. 하지만 관리조합이 관리규약이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민박을 금지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고하면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는다.
◆ 신축 맨션에서는 애초부터 금지하기도
맨션 소유자들이 민박에 부정적인 이유는 여행객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출입하며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 분리 배출을 지키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東京)도 네리마(練馬)구의 한 맨션에서는 지난 18일 관리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해 민박을 금지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제안에 약 60명의 참석자 중 3/4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민박 금지가 결정됐다.
교토(京都)시 우쿄(右京)구의 맨션 단지에서도 25일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규약에 민박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노토 츠네히코(能登恒彦) 조합 부이사장은 “민박을 확실하게 금지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추진했다. 안락한 생활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축 분양 맨션에서는 부동산 회사가 애초부터 민박을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 스미토모(住友)부동산은 2015년부터 관리규약에 민박 금지를 포함했다. 노무라(野村)부동산과 미쓰비시지쇼(三菱地所)레지던스는 2016년부터 민박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들은 금지 이유에 대해 “자산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불특정 다수의 제3자가 출입하는 것은 안전상 좋지 않다”라고 입을 모았다.
◆ ‘불법 민박’ 일소는 어려울 것
애초부터 민박을 금지했음에도 불법 민박이 끊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사카(大阪)시 서구의 맨션에서는 지난해 12월 금지 후에도 민박이 운영되고 있다. 관리조합이 방 안을 살펴보자 ‘누구에게도 (민박 중개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묵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말 것’이라는 영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다 가츠히로(飯田勝啓) 맨션관리사는 “중개 사이트가 불법 민박 게재를 전면 중지하고,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법 민박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