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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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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판문점 직통전화 복구…오는 15일 장성급 군사회담
문 대통령 지지율 69%…한국당 지지율 따라잡은 정의당
문희상 국회의장 선출...‘협치’ 시험대 오른 20대 후반기 국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정확히 69%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4월 27일, 북미정상회담은 6월 12일 개최됐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6.13지방선거가 실시됐구요. 북한의 전향적 '평화 모드'가 가진 긍정적 기대감도 이제는 정체 상태로 바뀌는 것일까요. 일각에선 "북미 허니문이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저변에 외교전에 가려진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은 일찌감치 적신호가 켜졌다고들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근로시간 단축 등 분명히 서민 기대심리를 충족할만한 정책인데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이 정말로 위태로워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 귀로 흘려들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말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계엄 논란을 지핀 기무사 문제를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까지 무거운 현안은 산더미 같습니다. 외치와 내치를 모두 다잡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소화할지, 여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주한 때일수록 한 걸음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엔 월드컵 결승전을 지켜보구요. 다음주에는 보다 활기찬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되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판문점 직통전화 복구…15일 장성급 군사회담/한겨레
한반도 정세 흐름에 밝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쪽은 12일 오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유엔사령부와 직접 연결하는 전화를 다시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유엔사에 전달하고 기술적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 사항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창구’로 전해왔다.

조국 “계엄령 문건 보고 안 받았다”…언론 보도 정면 반박/국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69%…정의당, 한국당 따라잡아[한국갤럽]/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4주 연속 하락해 각각 70%선과 5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반면 정의당은 10%의 사상 최고 지지율을 기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처음으로 동률을 이뤘다.

靑, '퀴어축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허가·금지 못해"/머니투데이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국민청원 답변 자료를 통해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공식 선출...‘협치’ 시험대 오른 20대 후반기 국회/뉴스핌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6선의 문희상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이주영‧주승용 의원이 각각 선출되며 국회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파행을 겪으며 40여일만에 다시 문을 연 후반기 국회는 다당제 체제 속 ‘협치’ 시험대에 올랐다.

김성태 "그동안 당 위해 인내했다, 이제 단호히 대처할 것"/뉴스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당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무던히 인내하고 당의 결속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민망해 대응하지 않았는데 기고만장한 모습일 더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삼성이 세계 1위 된 건 협력업체 쥐어짠 결과"/서울경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박찬종 "중앙당의 공천권 없애야"/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5명의 후보에 이름을 올린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제왕적 당대표 체제부터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식으로 중앙당에는 관리위원장만 두고 공천권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에게 철저하게 하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9월2일 전당대회 개최…대표·최고위원 선출/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8월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를 9월 2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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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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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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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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