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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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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탄력 받을까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기무사 축소 여부가 관건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한국당, 오전 의원총회…비대위원장 선임 매듭지을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일 이후 14일만입니다. 거의 보름 만에 청와대 참모진과 머리를 맞대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민심 청취와 청와대 조직개편, 개각 등 난제들이 적잖이 쌓여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8350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른 것이지요.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2년 연속 꽤 많이 올린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데, 정부 입장에선 부작용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일겁니다. 자영업자 등 민심 이반과 경영계의 반발 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1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물꼬 트이나/경향신문
미국 정부 당국자는 “생산적이었다”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장성급회담에 이어 후속 실무급 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유해 송환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특정한 요구를 하거나, 정전체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협의할 후속 장성급회담을 요구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최종 기무사 축소 관건/노컷뉴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군수를 75명 줄일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70~80명 선에서 장군 감축 계획이 짜여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딱 중간 지점에서 감축 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9월 종전선언’ 타진에… 美 “北 태도 두고봐야” 부정적/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9월 유엔총회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미국 측은 “두고 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北 비밀 핵시설 '강선'은 평양 근교였다/조선일보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강선(Kangson)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곳의 위성사진을 13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더 디플로맷이 우라늄 농축 시설로 지목한 곳은 군수시설이 많은 평안남도 남포시 천리마 구역의 동쪽 끝에 있다.

▶뉴스 바로가기 최저임금 후폭풍..靑 '침묵' 與 "서로 양보를"..野 "전면 재검토"/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도 뜨겁게 맞부딛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뉴스1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16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7월 국회가 본격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 결과 분할하기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한국, 오전 의총…상임위원장 후보 뽑고 비대위원장 선임 논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들 상임위는 이날 의총에서 경선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확정한다. 법사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의원과 재선의 주광덕 의원이, 환노위원장은 3선의 김학용 의원과 재선의 이장우 의원이 각각 맞붙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삼성 20조원' 발언, 큰 돈이란 점 강조한 것" 해명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 해명했다. "돈을 나누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정도로 큰 돈이라는 점을 예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출마, 전해철 불출마… 친문 교통정리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친문 진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4선) 의원은 15일 출마를 선언했고, 이른바 '3철'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친노(親盧) 좌장격인 7선(選)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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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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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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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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