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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우버·풀러스 펑크 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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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타트업 100개 중 57곳 국내서 사업 규제
공유경제·핀테크·헬스케어 등 난제 수두룩
"국회와 대화·타협 노력 더 기울여야"

[세종 = 뉴스핌] 김홍군 기자 =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의 키플레이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국가 산업 책임자의 자조적인 목소리다. 규제 혁신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전담 회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국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31일 구글캠퍼스와 아산나눔재단이 공동으로 펴낸 스타트업코리아 최신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전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13곳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신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스타트업코리아측 관계자는 “글로벌 혁신 모델 사업의 절반 이상,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70% 이르는 혁신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꽃피울 수 없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사례는 공유경제다. ‘한국판 우버’로 불렸던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최근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직원 70%가 해고되는 등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2016년 출범해 택시보다 50% 가량 저렴한 가격의 승차 공유서비스로 1년만에 회원 75만명을 모집하는 등 성공의 아이콘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서울시가 풀러스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에 나서면서 결국 주저앉았다.

풀러스가 벼랑 끝에 몰리면서 네이버와 미래에셋, SK그룹 등 200억원대에 이르는 민간의 투자도 빛이 바랬다.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1년만에 사업을 접은 글로벌 스타트업 우버와 같은 케이스다.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겨나면서 사지로 내몰린 혁신기업도 있다. 온라인 중고차거래 스타트업인 헤이딜러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 앱을 출시한 지 1년만에 30만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2015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주차장과 경매장, 검사 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나 폐업 직전까지 갔었다.

해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 서비스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관광진흥법 등 현행 법률은 일반 주택을 이용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만 가능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현장을 방문한 모습. 김 부총리가 디지털 의료장비 시연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근로자 버스비까지 국가재정서 충당

차량과 숙박 등 공유경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정부가 혁신성장의 중점과제로 선정한 사업들 대부분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타개하기 위해 혁신성장관계장(차)관회의를 신설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 산업융합촉집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등 규제혁신 5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또 의료계, 택시업계, 숙박업계 등 규제혁신에 따른 사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림자 규제 등 정부 내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규제혁신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은 수많은 혁신기업들을 양산하고 있다.

세계 100개 스타트업 가운데 중국기업은 24개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차량 공유경제 업체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선임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창업자이기도 한 이 대표를 정책협의체 포함시켜 민간이 체험할 수 있는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현장을 찾아다니고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이나 성과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흐르는 점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규제혁신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를 찾아가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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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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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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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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