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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벤처 살리는 3대 제언 : 자금지원ㆍ민간투자 확대ㆍ기술력UP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1:12

EU, 스타트업 '핫스팟'으로 떠올라... 기술 스타트업 투자 늘려
한국, 유니콘 기업 3곳에 그쳐·기업가정신지수 54개국 중 34위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 = 뉴스핌] 오찬미 기자 = 기업가정신 지수 34위, 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3개.

IT(정보기술) 강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정책 지원과 정부주도 창업 프로그램, 기업의 R&D 지출면에서는 높은 혁신지수를 받은 한국에서 왜 벤처 기업들은 '스케일업'에 실패하는 걸까. 

최근 유럽 국가들은 기술 스타트업에 각종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기술 스타트업에 전년대비 2배 가까운 4조4000억원의 벤처캐피탈을 조달하는 등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정부를 넘어 민간 기술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세계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스타트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투자 환경과 민간 협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EU,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확대·자금지원·세금감면 3박자 지원

한국의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는 지난 4월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EU'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벤처EU는 정부 및 민간투자를 21억 유로까지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들에 대한 신규 투자를 65억 유로까지 이끌어내는 계획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규모 확대에 실패하는 것을 막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새로운 파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들의 이전 벤처사업 채무를 최대 3년 이후에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각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펴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설립 5년 이내 스타트업에 대출을 지원해서 초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사무 공간을 비롯해 멘토링 및 트레이닝, 네트워킹 등의 부가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은 일정금액의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기술 스타트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연간 투자금액 10만 파운드 내에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독일과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은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스타트업 동향 [자료=KOCCA]
EU의 스타트업 지원제도 [자료=각국 관련부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29) R&D 투자 3년째 제자리걸음…세액 감면도 후퇴

30) [르포]'스마트공장'으로 바꾸니 효율 '급증'

31) 4차 산업으로 키운다더니…규제에 묶인 DTC 유전자 검사

32-끝) 한국 벤처 살리는 3대 제언 : 자금지원ㆍ민간투자확대ㆍ기술력UP 

◆ 민간 투자 비중 확대하고 민간협력 통해 기술력 키워야

둘째, 정부 정책지원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자금 접근을 늘려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해 벤처기업협회가 진행한 국내 벤처기업들의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지원금(84.9%)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또한 4.2%에 그쳤다.

투자·회수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내 벤처캐피털은 지난해 2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설립하는 등 재원을 확대했다. 운영 중인 펀드 규모도 18조원을 넘어섰다.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제고해야 

셋째, 다양한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벤처스타트업 간의 소규모 기술교류 등 생태계 내 상생 혁신이 확대돼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보다 많은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외 스타트업들은 정부기관이나 연구소보다 대기업을 비롯한 다른 스타트업들과 더 많은 사업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CA 테크놀로지스가 작년 전세계 스타트업 임원(125명) 및 기업 임원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응답자(87%)와 스타트업 응답자(64%)는 서로를 유익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협력이 34.7%로 가장 많았고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20.3%), 중소·벤처기업(6.1%), 대기업(6.1%) 순으로, 민간과의 교류가 적었다.

우리도 벤처·스타트업·대기업 사이의 활발한 사업제휴와 신사업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마케팅이나 유통 등 판로 개척에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고갈된 현실에서 고성장·고수익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원스턉샵 창구를 개설해 한국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는 "융복합 신산업 사업모델 및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이 쉽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돕기 위해 스케일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방침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스타트업 사업모델 도입과 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비춰 파격적인 규제 해소를 계속해 나가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사후 억지력 확보와 기존 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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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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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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