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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벤처 살리는 3대 제언 : 자금지원ㆍ민간투자 확대ㆍ기술력UP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1:12

EU, 스타트업 '핫스팟'으로 떠올라... 기술 스타트업 투자 늘려
한국, 유니콘 기업 3곳에 그쳐·기업가정신지수 54개국 중 34위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 = 뉴스핌] 오찬미 기자 = 기업가정신 지수 34위, 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3개.

IT(정보기술) 강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정책 지원과 정부주도 창업 프로그램, 기업의 R&D 지출면에서는 높은 혁신지수를 받은 한국에서 왜 벤처 기업들은 '스케일업'에 실패하는 걸까. 

최근 유럽 국가들은 기술 스타트업에 각종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기술 스타트업에 전년대비 2배 가까운 4조4000억원의 벤처캐피탈을 조달하는 등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정부를 넘어 민간 기술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세계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스타트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투자 환경과 민간 협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EU,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확대·자금지원·세금감면 3박자 지원

한국의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는 지난 4월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EU'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벤처EU는 정부 및 민간투자를 21억 유로까지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들에 대한 신규 투자를 65억 유로까지 이끌어내는 계획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규모 확대에 실패하는 것을 막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새로운 파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들의 이전 벤처사업 채무를 최대 3년 이후에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각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펴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설립 5년 이내 스타트업에 대출을 지원해서 초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사무 공간을 비롯해 멘토링 및 트레이닝, 네트워킹 등의 부가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은 일정금액의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기술 스타트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연간 투자금액 10만 파운드 내에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독일과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은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스타트업 동향 [자료=KOCCA]
EU의 스타트업 지원제도 [자료=각국 관련부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29) R&D 투자 3년째 제자리걸음…세액 감면도 후퇴

30) [르포]'스마트공장'으로 바꾸니 효율 '급증'

31) 4차 산업으로 키운다더니…규제에 묶인 DTC 유전자 검사

32-끝) 한국 벤처 살리는 3대 제언 : 자금지원ㆍ민간투자확대ㆍ기술력UP 

◆ 민간 투자 비중 확대하고 민간협력 통해 기술력 키워야

둘째, 정부 정책지원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자금 접근을 늘려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해 벤처기업협회가 진행한 국내 벤처기업들의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지원금(84.9%)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또한 4.2%에 그쳤다.

투자·회수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내 벤처캐피털은 지난해 2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설립하는 등 재원을 확대했다. 운영 중인 펀드 규모도 18조원을 넘어섰다.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제고해야 

셋째, 다양한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벤처스타트업 간의 소규모 기술교류 등 생태계 내 상생 혁신이 확대돼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보다 많은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외 스타트업들은 정부기관이나 연구소보다 대기업을 비롯한 다른 스타트업들과 더 많은 사업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CA 테크놀로지스가 작년 전세계 스타트업 임원(125명) 및 기업 임원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응답자(87%)와 스타트업 응답자(64%)는 서로를 유익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협력이 34.7%로 가장 많았고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20.3%), 중소·벤처기업(6.1%), 대기업(6.1%) 순으로, 민간과의 교류가 적었다.

우리도 벤처·스타트업·대기업 사이의 활발한 사업제휴와 신사업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마케팅이나 유통 등 판로 개척에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고갈된 현실에서 고성장·고수익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원스턉샵 창구를 개설해 한국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는 "융복합 신산업 사업모델 및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이 쉽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돕기 위해 스케일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방침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스타트업 사업모델 도입과 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비춰 파격적인 규제 해소를 계속해 나가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사후 억지력 확보와 기존 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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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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