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벤처 살리는 3대 제언 : 자금지원ㆍ민간투자 확대ㆍ기술력UP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1:12

EU, 스타트업 '핫스팟'으로 떠올라... 기술 스타트업 투자 늘려
한국, 유니콘 기업 3곳에 그쳐·기업가정신지수 54개국 중 34위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 = 뉴스핌] 오찬미 기자 = 기업가정신 지수 34위, 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3개.

IT(정보기술) 강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정책 지원과 정부주도 창업 프로그램, 기업의 R&D 지출면에서는 높은 혁신지수를 받은 한국에서 왜 벤처 기업들은 '스케일업'에 실패하는 걸까.

최근 유럽 국가들은 기술 스타트업에 각종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기술 스타트업에 전년대비 2배 가까운 4조4000억원의 벤처캐피탈을 조달하는 등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정부를 넘어 민간 기술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세계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스타트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투자 환경과 민간 협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EU,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확대·자금지원·세금감면 3박자 지원

한국의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는 지난 4월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EU'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벤처EU는 정부 및 민간투자를 21억 유로까지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들에 대한 신규 투자를 65억 유로까지 이끌어내는 계획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규모 확대에 실패하는 것을 막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새로운 파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들의 이전 벤처사업 채무를 최대 3년 이후에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각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펴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설립 5년 이내 스타트업에 대출을 지원해서 초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사무 공간을 비롯해 멘토링 및 트레이닝, 네트워킹 등의 부가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은 일정금액의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기술 스타트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연간 투자금액 10만 파운드 내에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독일과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은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스타트업 동향 [자료=KOCCA]

EU의 스타트업 지원제도 [자료=각국 관련부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29) R&D 투자 3년째 제자리걸음…세액 감면도 후퇴

30) [르포]'스마트공장'으로 바꾸니 효율 '급증'

31) 4차 산업으로 키운다더니…규제에 묶인 DTC 유전자 검사

32-끝) 한국 벤처 살리는 3대 제언 : 자금지원ㆍ민간투자확대ㆍ기술력UP

◆ 민간 투자 비중 확대하고 민간협력 통해 기술력 키워야

둘째, 정부 정책지원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자금 접근을 늘려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해 벤처기업협회가 진행한 국내 벤처기업들의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지원금(84.9%)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또한 4.2%에 그쳤다.

투자·회수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내 벤처캐피털은 지난해 2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설립하는 등 재원을 확대했다. 운영 중인 펀드 규모도 18조원을 넘어섰다.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제고해야

셋째, 다양한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벤처스타트업 간의 소규모 기술교류 등 생태계 내 상생 혁신이 확대돼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보다 많은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외 스타트업들은 정부기관이나 연구소보다 대기업을 비롯한 다른 스타트업들과 더 많은 사업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CA 테크놀로지스가 작년 전세계 스타트업 임원(125명) 및 기업 임원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응답자(87%)와 스타트업 응답자(64%)는 서로를 유익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협력이 34.7%로 가장 많았고 정부 및 국가 연구기관(20.3%), 중소·벤처기업(6.1%), 대기업(6.1%) 순으로, 민간과의 교류가 적었다.

우리도 벤처·스타트업·대기업 사이의 활발한 사업제휴와 신사업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마케팅이나 유통 등 판로 개척에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고갈된 현실에서 고성장·고수익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원스턉샵 창구를 개설해 한국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는 "융복합 신산업 사업모델 및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이 쉽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돕기 위해 스케일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방침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스타트업 사업모델 도입과 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비춰 파격적인 규제 해소를 계속해 나가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사후 억지력 확보와 기존 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