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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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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용장려금 등 인건비 보조 수조원 투입
목돈 마련도 정부 지원…효과는 '글쎄'
전문가 "R&D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준비해야"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한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명분 인건비를 직접 주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 성과는 저조했다. 신청자가 적어 예산 48억원 중 약 30억원은 써보지도 못했다. 정부는 서둘러 제도를 보완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 손질했다. 3명 채용이라는 조건을 1명으로 낮추고 보조금도 연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렸다.

사업을 변경했지만 중소기업 참여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해 예산 총 3417억원(추가경정예산 1487억원 포함) 중 상반기까지 집행한 금액은 220억원에 그친다. 예산 집행률은 6.4%에 불과하다. 올해 9만명 지원이 목표이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지원을 받은 청년은 1만4000명(신청자 약 3만5000명)에 머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고용장려금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려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고용 여력이 있어야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고용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시절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분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소득·인건비 보전으로 흘러가는 재정…'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문재인 정부는 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해 효과가 미심쩍은 소득 보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에 재정을 대량으로 투입한다. 돈은 돈대로 쓰지만 성과가 의문투성이인 사업이 부지기수다.

취업한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교통비 월 5만원을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서 고용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관련 예산은 488억원이다.

교통비 월 5만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 5월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월 15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약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한다.

효과는 석연치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얼마나 상쇄했는지 묻는 말에 정부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92%라는 점을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면서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담은) 세부 방안을 발표할 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29) 올해 R&D 예산 증가율 뒷걸음…미래가 안 보인다

◆ 목돈 마련도 정부 보조금으로?…전문가 "투자에 써야"

청년과 취약계층 목돈 마련에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사업 부처만 다르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만 늘었다. 중복 사업 증가로 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몇 년 뒤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2개 부처가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직자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청년 신규 취업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성과는 미흡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은 목표 대비 사업 첫해인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2%, 70%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반기 일자리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올해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913억원이고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약 4252억원이다.

채용박람회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4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다. 예산 140억원도 편성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점에서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다. 그밖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추진한다.

전문가는 이런 정부 재정 지출 방향성을 우려한다. 소득 보전과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 소득을 높이려면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준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배부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어렵지 않게 국민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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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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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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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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