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국토부, '면허유지' 진에어에 경영정상화 적극 주문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2:09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2:10

국토부 "면허 취소시 부정적 파급효과 더 커...취소 않기로"
조양호 회장 진에어 경영 참여 '제동'...일정기간 제재 유지
조현민 전 전무 별도 조사 안해...진에어 "국토부 취지 존중"

[서울‧세종=뉴스핌] 유수진 조아영 기자 =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촉발한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면허 취소' 사태가 '면허 유지'로 일단락됐다. 지난 4월 처음 문제가 불거진지 4개월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결격 사유가 해소된데다,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일정기간 제재를 가해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 취소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진에어를 상대로 한 두차례의 청문과 직원‧주주‧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 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있었던 자문회의에서 법을 엄격히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나, 외국인인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히려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대신 국토부는 채찍도 꺼내들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 이로써 항공기 도입 등 진에어의 향후 경영활동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선방안에는 △진에어 경영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의 경우 국토부가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진에어 경영 참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에 결재한 사실을 확인,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며 공정위에 통보하기도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해당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에어 역시 "국토부의 제재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세차례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것과 달리 두차례 청문회만 거치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한 법리검토를 해 항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임원 관련 조항이 해외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여건과 발전 방향, 해외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과정에서 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을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문도 최정호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앞서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을 지내던 당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을 확인,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해 왔다.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