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북 다주택자보다 강남 '똘똘한 한 채' 보유세 "더 맞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현미 장관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
강남 1주택자 보유세 두배 넘게 올라
용산·마포 다주택자도 절반 인상
보유세 개편안 맞물려 내년 세부담 증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다주택자 보다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강남 1주택자가 내야하는 보유세가 더 많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내년 말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두 배 넘게 오른다. 용산과 마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절반 가까이 인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내년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과 맞물려 내년 보유세 인상폭은 더 클 전망이다. 

23일 뉴스핌이 김현미 장관의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토대로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올해보다 최대 10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률 전망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6400만원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지난 1월 24억원에서 이달 26억5000만원으로 10.4%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을 10.4% 올리면 16억1626만원이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내년에 85%로 연 5%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세율 역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0.05~0.5% 인상이 유력하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억882만원. 과세표준이 6억~12억원 사이면 올해까지 0.7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0.05%포인트 오른 0.8% 적용이 유력하다.

세율 0.8%를 적용하면 A씨가 내년 내야할 종부세는 487만원. 올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226만원으로 내년에 종부세가 두 배 넘게 오른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서 A씨가 적용받는 세율은 올해 0.5%에서 내년에 0.8%로 0.3%포인트 오른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강북에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는 B씨 역시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 B씨는 서울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전용 95㎡)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6㎡)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신동아 전용 95㎡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4000만원.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올 초 13억1500만원에서 이달 15억원으로 14.1% 올랐다. 만약 올해 집값 상승률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9억5844만원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6㎡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64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월 10억8000만원에서 이달 13억2500만원으로 22.7% 올랐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8억1473만원이다.

내년 예상되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17억7317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9719만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B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798만원. 올해 내야 할 542만원 보다 47.2% 오른다.

공시가격 조사는 전년 10월에 착수해 그 해 4월에 발표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