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 문제 해결해 줄 것"
"임금 사각지대 그대로 두고 경제 성장 논할 수 없어"
"1월부터 기초연금 인상했어야...가처분 소득 높여야"
"각 지역 소득주도성장 모델 발굴해 달라...뒷받침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다소 고통이 있더라도 가야 되고, 가게 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어디에나 고통스러운 구간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확신했다.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최종 목표인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성과가 2019년 말쯤 나올 것으로 100% 확신한다"며 "일부의 불평을 최소화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거친 당내 '정책통'으로,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를 뒷받침할 여당 최고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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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 "소득주도성장, 시장 실험하는 제도 아냐...양극화 해소하자는 것"
"압축성장으로 기업 간, 대기업-노동자, 노동자-노동자 사이 양극화가 심해졌다. 어느 한쪽의 경제 활동 과실이 편중돼 있다. 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박 의원은 "대기업 등 재벌들이 경제적 약자(비정규직, 자영업)에 대한 임금 체계 개선 없이 일감을 몰아주고, 정치 재단에 출연금을 내며 경제적 권력까지 챙기도록 한 데 대한 반성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대기업들이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 형태의 하청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간 게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조치 등은 결국 '임금 쥐어짜기, 을(乙)들의 피 튀기는 경쟁 구조'에서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야권의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대해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 삼는 건 가장 말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금 사각지대를 놓아두고 경제를 성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성장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많이 가진 쪽에선 최저임금 부담이라는 포인트를 파고들어 '을 대 을' 싸움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국민들은 이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자영업자 특히 외식업의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가 임대료 안정화 등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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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 "기초연금 조기 인상, 아동 수당 확대...1월부터 했으면 다른 결과 나왔을 것"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지급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수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바닥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가 재정전략회의 때 제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9월로 미루자고 해서 좀 늦어졌는데 만약 지난 1월에 지급했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1분위 소득지표가 악화됐다는 내용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1분위 소득의 40%를 차지하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더 보강해야 하는' 부분으로 봐야 한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내용을 듣고 조기 인상을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 7월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조기 인상(2021년에서 2019년 4월 조기 시행)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2018년 9월 시행)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세수 목표치보다 세금이 더 걷히고 있고 그것을 다시 투입하는 건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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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 9월 정기국회 매우 중요...야당 협조 필요해
박 의원은 여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각종 재벌개혁 및 공공부문 개혁이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을 위한 개혁 과제가 아닌 만큼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100대 실천까지 개혁 과제가 45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 90%가 모두 국회 입법사항이다. 법으로 뒷받침해줘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올해 초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정기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을 처리해야 한다. 내년엔 2020년 총선을 앞둔 해여서 또 (개혁 과제를 처리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 각 지역 소득주도성장 모델 성공 뒷받침할 것
박 의원은 최근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각 지역별로 '소득주도성장 성장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공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최고위원 임기 동안 △자치분권·균형발전 △당원과의 긴밀한 소통 구조 마련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역에 가보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국가의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건 국가 경쟁력 차원, 국민 삶의 질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혁신도시 같은 계획은 한번 세우면 현실화하는 데 10년씩 걸려 꾸준히 해야 한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등에 대해선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고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라며 당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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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 박광온 의원은 누구
▲ MBC 보도국장 ▲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장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후반기)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