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데이트폭력에서 살인‧살인미수와 같은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입건건수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만9899건이다. 지난 2014년 6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3년 사이 54.3%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018.05.18 kilroy023@newspim.com

형사입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6862건이나 입건됐다.

혐의별로 ‘상해‧폭행’이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53건이나 발생했다. 매달 약 6.3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의미다.

또한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2016년 841건에서 2017년 1357건으로 1년 새 61%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977건으로 나타나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한편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17년 가해자는 20대가 34%(387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5.2%(2868명), 40대 20.0%(2276명), 50대 14.3%(1625명) 순이었고, 10대는 2.8%(315명)이다.

특히 20대 가해자 수는 2016년 대비 2017년 38.4%(2799명→3873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125명이 입건돼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현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 사적 다툼이 아닌 범죄”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특히 데이트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이나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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