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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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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일파만파' 큰 파도가 몰아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CSIS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위치한 '삭간몰 기지'를 지목했습니다.

삭간몰 기지는 판문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85㎞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판문점은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135㎞ 정도이니, 삭간몰은 서울에서 2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 대구까지 220km 정도 떨어져있으니 차로도 3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에서 강릉 정도의 거리(225km)입니다.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핵리스트 공개인데,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또는 핵시설 리스트를 모두 작성해서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고 폐기 작업에 들어가자는 주장이지요.

CSIS는 "삭간몰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언제든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군사시설이라는 분석인데요. 향후 삭간몰은 북미 협상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북한이 좀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아세안정상회의)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어떤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국行' 조명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부터 4박5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이라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미 행정부, 의회 등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교민들도 만나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드리고 교민사회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사기 당했다"는 그곳…北 비밀 미사일기지/중앙일보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6ㆍ12 정상회담 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약속했지만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 기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사기극(great deception)'에 빠져 있다는 게 CSIS 보고서와 이를 보도한 미국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뉴스핌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기만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靑 "공군 5호기, 예비기로 평양 투입…수송기는 송이버섯용"/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3일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외에 공군 5호기도 투입돼 국방부 예규를 위반했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공군 2호기에 대한 예비기로 공군 5호기를 대비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 "비대위 종결, 조기전대해야"/뉴스1
자유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이 13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한국당의 위기 극복, 우파대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 했다.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차기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과 다음달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 '우파재건회의' 모임을 갖고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 우파통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올려" 국회 예산증액 경쟁…5개 상임위만도 4조원 /연합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가운데 올해도 여야의 생색내기식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3일 오전 현재 17개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김무성·윤상현 '反文연대 빅텐트' 물밑 대화 본격화/문화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 견제'를 연결고리 삼아 보수 대통합을 이루자는 이른바 '반문(반문재인)연대 빅텐트' 구상을 놓고 물밑 대화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는 보수 정치권이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대 비박(비박근혜)계, 한국당 대 바른미래당 등의 경계를 넘어 강력한 대안세력을 구축하려는 시도여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간담회…한유총도 만난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감사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약속한 협치를 대통령이 포기했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사 검증 부실과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회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안 등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뉴스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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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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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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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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