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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07:51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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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급한 시진핑, 대북제재 완화 거론 안해
“미국 11월 말~12월 초 북·미 고위급회담 재추진”
한국당 '진박·영남多選' 대거 물갈이 나설 움직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를 꼽으라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송치 후폭풍입니다. 김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의 실질적인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고 결론 짓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기 직전과 직후 김씨 개인 SNS에 같은 글과 사진이 다수 올라온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김씨는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이른바 '문빠'라고 불리는 문재인 지지층에 대해서도 비난전을 펼쳤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현재 김씨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외부 접촉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소위 '스모킹건'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함께 터트리겠다는 엄포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지사의 자진사퇴 또는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묵묵부답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고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6

<주요 헤드라인 뉴스>

동남아 순방 마친 文, 18일 귀국길 올라...펜스·푸틴·시진핑 만나 北 비핵화 조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간의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6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선포 1년이 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넓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행보에도 나섰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이어 만나며 대북 제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시진핑, 내년 한국·북한 교차 방문/ 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고 "시 주석 방한이 남북 관계를 더 성숙하게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상태"라며 "내년에 방북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 급한 시진핑, 대북제재 완화 공개 거론 안 해/ 중앙일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대북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미·중 간 무역전쟁 해결이 시급한 중국이 신중한 접근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이 방북 시점을 연내가 아닌 내년이라고 못 박은 것도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도훈, 오늘 청와대·통일부 관계자와 방미…한미 워킹그룹 출범 유력/ 뉴스핌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해 한미 공조를 다질 워킹그룹이 이번주 중 출범하고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번 방미에는 통일부 교류협력담당 과장급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사들이 동행한다.

“미국 11월 말~12월 초 북·미 고위급회담 재추진”/ 중앙일보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18일 “미국은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엔 북한과 뉴욕 고위급회담을 다시 열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개최가 결정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숨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다른 소식통이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정부 당국자 등을 접촉했다"고 밝혔다.

"19~20일 고위급 회담 열자" 미국 제안에… 北 묵묵부답/ 조선일보
지난 7일(현지 시각) 돌연 취소된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 최근 미측이 이달 19~20일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다만 북측도 정상회담 전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어 곧 회담이 잡힐 수도 있다"고 했다.

갈등 진원지 된 청와대 청원 … 미국, 150명 동의한 글만 공개/ 중앙일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만 그대로 실어나르며, 자칫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기제로 전락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위더피플’처럼 13세 이상에 한해 이메일과 이름을 입력하고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글을 쓸 수 있게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1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년간 25건 결함… 못 믿을 조기경보기/ 세계일보
‘평화를 지키는 눈’으로 불려온 공군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가 핵심장비인 레이더 등의 결함으로 비행을 중단하는 등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항공기를 감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E-737의 구체적인 결함 사실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지원사 국방부대장, 다시 장군으로/ 경향신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가 군 장성 인사를 22일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안보지원사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군본부 부대장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 지원부대장에 대한 대폭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국방부 지원부대장의 계급이 현재 대령에서 육군 준장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로페이' 통할까…금융硏 "롱런 어려워" 쓴소리 /뉴스핌
여당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가 비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감안할 때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넘어 의미있는 수준의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혜경궁 김씨' 논란에 맹공 퍼붓는 야당.. 민주당 묵묵부답 언제까지 /국민일보
경찰이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 주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지은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측은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18일 당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취재진이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길에서 이러지 말라”는 말로 답을 피했다. 이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생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어제(17일)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홍영표 "한미FTA 안 했다면 어땠을까.. 노동계 반대했던 그 때 돌아봐야" /한국일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노동계를 향해 “참여정부 시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던 교훈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또다시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숙원이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며 섭섭함도 내비쳤다.

한국당 러브콜 거절하는 정책 전문가들 /서울신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정책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이 정책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18일 “‘격세지감’이란 말이 딱이다. 야당이 되고 나니 정보가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 전문가로부터도 외면받는 상황”이라며 “한국당 간판으로는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당이 친박·비박, 잔류파·복당파로 나뉘어 계파 갈등만 표출하는 등 지리멸렬한 상황이 지속되자 보수 성향의 학자마저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전문가 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 '진박·영남多選' 물갈이 나선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2016년 총선 참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진박(眞朴·진짜 친박)' 의원들과 영남 다선(多選) 의원 등에 대한 인적 청산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사실상 '친박 청산'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 진영에선 벌써부터 "표적 물갈이 아니냐" "탈당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사무총장은 18일 본지 통화에서 "2016년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이른바 진박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연루자들을 먼저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이 강하다"고 했다.

"혜경궁" 지목된 이재명 부인, 휴대전화 제출 거부 /동아일보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판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이폰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2016년 7월부터 이 아이폰을 사용해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文정부 규탄 노조 집회 참석 /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노조하기 편안한 시(市)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권(與圈)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 시장은 올 들어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여야 의원·전직 장관 등 대거 방북 /경향신문
현대그룹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18일 금강산에서 현정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로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남북 공동으로 북한에서 금강산관광 기념행사를 갖기는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 6명과 전 장관 4명을 비롯해 종교계, 재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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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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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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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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