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한국, 세수 비중 낮아...더 걷어 포용적 성장 실현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9:25

28일 국회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 초청 강연
"AI가 일자리 줄여..빈부격차 확대되는 디스토피아 펼쳐질 것"
"北과의 경제협력 위해 더 많은 예산 필요...한국에도 이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며 "한국은 보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과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 초청강연에 참석한 제프리 삭스 교수는 효과적인 사회 지원을 제공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예로 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8 kilroy023@newspim.com

◆ "AI가 일자리 줄여...빈부격차 확대되는 디스토피아 펼쳐질 것"

제프리 삭스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으로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의 진보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기계가 모든 노동을 대신해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높아져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비전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지난 100년간 자동화된 기계가 노동자를 대신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집단적인 실직이 일어나며,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거대한 부를 가진 소수에게 봉사하는 디스토피아적 비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빈부격차는 지난 40년간 더 심화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으로 지목되는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대해서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부를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면서 세계의 자본이 소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는 암울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선 기술세(Tech Tax)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강연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8.11.28 kilroy023@newspim.com

◆ "한국, 세수 비중 낮아..세금 더 걷어 포용적 성장 실현해야"

제프리 삭스 교수는 한국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20%대 중반으로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금 수입의 분배를 통해 저소득 계층에게 부를 나눠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평균 생활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야 한다. 피해갈 수 없다. 유럽 국가를 보면 세금이 GDP에서 35% 이상을 차지하고 북유럽 국가의 경우 40~5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북유럽 국가는 세수가 많지만 가장 평등한 국가들"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많이 할 수 있어서다"라고 언급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세수를 통해 교육·휴가·가족 지원·아동 육아·아동 조기 발달·장애인 이동 지원·노인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우수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앞으로 정부 재정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있어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이는 한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므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위협 없는 상호 신뢰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강연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1.28 kilroy023@newspim.com

이날 강연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여시재’가 주관했다.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장 소속 홍영표 정성호 박광온 최운열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29세에 하버드대의 정교수가 돼 ‘최연소 하버드 정교수’ 타이틀을 갖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콜롬비아대 지속가능발전센터와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소장을 맡고 있다.

'빈곤의 종말',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카먼 웰스:붐비는 지구를 위한 경제학' 등의 저서를 냈다. 매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용어설명>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은 시장경제 속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균등하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일컫는다.

2000년대 초반 거론되기 시작해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2009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처음 주창했으며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2016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보고서 2015,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달 1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는 "포용적 성장은 배제적 성장인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며 "큰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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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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