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혁신성장 정책의 알맹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진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은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동반성장:보완인가 상충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안 전 위원장은 2014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3년6개월간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끌었다. 

안충영 전 위원장은 혁신성장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안충영 전 위원장은 "혁신성장 정책은 집행 의지에서 다분히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 보조금 위주의 벤처 육성 이외에 아직도 실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충영 전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민간 기업 투자 견인 성장과 혁신형 창업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출범 후 1년 9개월에 걸쳐 나타난 시장 반응을 존중해 실사구시적 정책으로 근본적 괘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안충영 전 위원장은 정책 제언으로 6개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 및 주52시간 탄력적 유연근무제 허용 △창업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및 실질적 규제 완화 △중소기업 글로벌화 적극 추진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화 추진 및 전업 연착륙 지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공식화 및 다자무역협정 적극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유가치 창출 등이다.

안충영 전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개방과 경쟁, 성과 보상을 근간으로 해서 근로취약계층의 인간 자본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낙오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충영 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도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역설적으로 실업과 소득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것.

안충영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집약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 균형 임금을 왜곡했다"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뒷점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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