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상조 세르비아 강연, "재벌은 韓경제 소중한 자산…경제력 집중은 문제"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2:31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3: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럽行 김상조, 세르비아 기조강연
韓경쟁법 도입 역사·집행경험 소개
고도성장 韓경제 발전·대기업 탄생 언급
재벌 소중한 자산…부정적 측면도 부각
경제력집중 문제 거론…개발도상국도 참고
"몇년 전부터 세르비아 요청…집행경험 소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럽(EU)의 개발도상국인 세르비아를 방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일궈낸 한국경제의 발전 사례를 전했다. 특히 과거 한국은 한정된 자원을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구는 등 대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탄생한 재벌 오너일가의 지배력 확장 등 경제력 남용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규율하기 위한 한국 공정당국의 집행정책을 알리고 나섰다.

공산주의 붕괴이후 2006년 경쟁법을 도입한 세르비아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 개발도상국 중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협력국이다. 지난해도 직접 한국 공정위를 찾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에 참가하는 등 세르비아 연수생들도 자국의 경쟁법 집행의 애로사항을 토로해왔다.

고도성장을 일궈낸 한국경제의 역사와 현재의 법집행 사례는 개발도상국들로서는 관심사가 큰 참고 국가 중 한 곳이다. 성장 과정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곳이 선진화된 한국의 법체계인 셈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가 공정위의 기술지원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양 국이 지리적 상황 등으로 여의치 않아 방문이 늦어진 케이스다.

일각에서는 한국 재벌의 민낯을 해외무대서 낱낱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국격 실추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유럽 등 해외 관계자가 있는 단상에서 한국의 재벌문제와 공정거래법 대응방안을 알리고 나선 건 어제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2001년 벨기에 브뤼셀를 방문한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한국의 재벌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적 대응방안, 경제개혁 추진상황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바 있다. 2006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주한유럽연합(EU)상의 강연을 통해 재벌 문제를 지적했다.

보수정권 시절 노대래 위원장도 주한유럽연합(EU)상의 강연에서 “우리의 대기업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며 재벌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세르비아 무대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도 한국 사례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집단과 경쟁정책(Conglomerates and Competition Policy)’을 주제로 꺼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세르비아와 한국은 그 역사적 배경과 경제발전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례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긴 하지만, 향후 세르비아가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한국의 사례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의 강연 자료를 보면,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삼성, LG, 현대 등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집단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명의 기업가가,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일으키면서 그 계열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대기업집단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 나타났던 모습인 바, 대기업집단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재벌들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의 30대 재벌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전체의 GDP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의 80%에 달함에도 이들에 의해 직접 고용된 사람은 94만명(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재벌들의 성장이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은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단순히 경제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의 경우도 2000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해외 투자 유치 등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르비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도 과거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시장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