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고 입법 및 연구용역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해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필립 레오폴 루이 마리 벨기에 국왕을 접견하고 있다. 2019.03.26

또한 국회의원, 정당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동시에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를 꾸렸다. TF 단장은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이 맡았다.

김수흥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론관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와 달리 여러 현안들에 대해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릴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예산집행과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의원외교활동의 타당성에 대한 형식적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사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됐다.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해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로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계획적 예산, 공익적 집행, 투명한 공개를 국회 예산 3원칙으로 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개혁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우선 예산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의원실에서 수행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경우, 종전에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경비가 지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비유용, 표절 시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의원 외교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외교활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다.

모든 일정 및 소요예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방문 결과보고서를 적시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분기별로는 사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추후에 진행될 외교활동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셋째, 보조금을 받는 국회소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2개 국회 소관 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97억원이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감독 없이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의 중복과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뤄져 왔으나,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엄격해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흥 사무차장은 “문 의장은 그동안의 관행적 예산 낭비를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한편 입법활동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회사무처는 TF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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