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에 국제사회 규탄 이어져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20:41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07:19

[두바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자, 중동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일제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골란고원은 1967년 6월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시리아로부터 빼앗아 1981년 자국 영토로 병합한 곳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의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가 지켜보는 가운데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의 미국 동맹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시리아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진행 중인 평화협상을 좌초시켜 지역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우디 관영통신사 SPA에 보도된 성명에서 사우디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중동 평화 과정과 지역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레인과 쿠웨이트 또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에 골란고원 점령을 중단하고 국제 결의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한 미국인이 중동에 와서 불법 점령한 자에게 땅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제법에 어긋나며 금세기에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사이의 중재역을 맡고 있는 요르단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해 모든 국제적 결의는 골란고원을 ‘점령된 시리아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 총장은 “골란고원이 ‘시리아 영토’라는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번 결정은) 모든 국제 절차를 무시했다”며 “중동에 새로운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레바논 대통령과 골란고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조차 반대 의견을 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유럽 측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1967년 중동전쟁 이후) 5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이제 골란고원에 대해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는 글을 올린 후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입장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EU 대변인은 "EU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EU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을 포함해 1967년 6월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국기.[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