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퇴임 후 2개월...신남방특위 위원장 부재
주형철 경제보좌관 임명했지만 겸직 발표 미뤄
문대통령,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도 수행 못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앞두고 고심 깊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을 맡는 대통령 직속 신남방특별위원회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현철 전 신남방특위 위원장이 설화로 지난 1월 29일 사표를 제출한 이후 두 달 가량 지났나.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자를 인선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내 문 대통령은 신남방특위 위원장 없이 아세안 3개국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방문했다.
사실상 핵심 정책라인의 수장을 뺴고 동남아 순방을 다녀온 것이어서 외교가 안팎에선 "아쉬움이 컸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철 전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 yooksa@newspim.com |
국빈 방문국 중 브루나이는 현재 한·아세안 대화 조정국이다. 또 캄보디아는 전임 한·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회 한·메콩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신남방특별위원회에 상당히 중요한 카운터파터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을 큰 틀에서 진행해야 할 신남방특위 위원장은 공백 상태였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를 경제보좌관으로 임명했지만, 신남방특위 위원장 겸직 여부는 발표를 뒤로 미뤘다. 주 보좌관이 IT와 투자부분 전문가로 신남방정책과 전문성 면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겸직해왔던 신남방특위 위원장의 겸직 관행이 이번 기회에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남방특위 위원장을 주 보좌관이 겸임할지 다른 인사를 임명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브루나이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회 한·메콩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교역을 크게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남방특별위원회는 신남방 정책과 우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
신남방특별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검증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더 시간이 필요하다. 신남방특위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내규에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어 만약 주 보좌관이 아닌 다른 인사를 기용할 경우 내규를 개정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들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두 달간 지속된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다각도로 인선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