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
각각 3년간 100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제주 서귀포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경남 거창군을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카로 조성한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 향후 3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앙, 지방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본 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최종 선정된 11개 사업은 해양수산부(3개), 산업통상자원부(2개), 행정안전부(2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보건복지부(1개), 문화체육관광부(1개)가 주관 부처로 참여한다. 그 밖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산림청이 협조 부처로서 사업 추진을 종합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은 주제별로 △삶의 질 제고 3곳 △공간 혁신 4곳 △일자리 창출 4곳이다. 먼저 삶의 질 제고를 주제로 추진하는 제주 서귀포시는 공공의료자원의 기능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응급 의료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농림부, 고용부가 이를 지원한다.
광주시 광산구는 미세먼지 검출·저감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 생활SOC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중기부, 과기부가 협업한다.
세종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융·복합시설로 조성한다. 농림부가 주관 부처로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행안부가 함께 지원한다.
공간혁신 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에 기반시설을 구축해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어촌·어항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해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국토부가 지원한다.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은 초정약수라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관광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문체부가 주관 부처로서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국토부가 지원한다.
경북 의성군은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성장 모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중심이 돼 중기부, 문체부, 복지부가 지원한다.
충남 홍성군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물류유통망 확대로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농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인재 발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림부를 주관으로 환경부, 교육부, 중기부가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사업인 경남 거창군은 승강기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수출용 승강기 모델을 개발해 자생적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고용부가 지원한다.
부산시는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을 조성하고 해양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가 주관 부처로서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가 지원한다.
강원 강릉시는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헬스케어 힐링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문체부가 지원한다.
전남 완도군은 해양치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수부가 주관 부처로서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중기부, 산림청이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은 한 달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에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협약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후 다음달 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 후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 배정되고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될 관계부처 합동컨설팅과 사업별 협약안 마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