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복무관리 철저히 해달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연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12일 개최될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7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교조는 12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가 평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만큼 집회 참석자인 교사들은 당일 연가를 내야 해 사실상 ‘연가투쟁’ 형식으로 집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은 전교조가 택할 수 있는 최고수의의 투쟁방식으로 일컬어진다. 다만 교사 공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선 정부는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게 형사고발을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취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복무관리를 요청하는 것 외 별도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전교조가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