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내년 국가R&D 배분조정
내년 정부 주요 R&D 2.9%↑ 약 17억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 1.5조원
미세먼지·플라스틱 등 사회문제 투자 확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9% 증가한 16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초연구 예산에 약 2조원이 투자되고 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정부 주요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 2020년 정부 주요 R&D 예산안 주요 특징
먼저,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 사업에는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평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약물이용범죄 탐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한 총 9개 안건 가운데 38개 사업에 대한 예산 6749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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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기정통부] |
◆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에 집중..5G 분야 15%↑
무엇보다 내년 정부 주요 R&D 예산에서는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3대 중점 신산업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미래선도형 주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는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소자‧설계‧제조 등 핵심기술개발 착수를 지원, 인증센터 등 기반구축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미래형자동차는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 전기구동 핵심부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했다. 바이오헬스는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민간투자연계 R&D 등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투자했다.
또한 경제체질 개선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플랫폼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를 확대해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했다.
특히 5세대(5G) 통신 분야는 올해 플랫폼 경제에 새롭게 추가해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5G 분야 R&D는 올해 1617억원에서 내년 1862억원으로 15.2% 증가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른바 ‘경제활력 제고 예산’을 확대했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을 강화,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은 정부가 구매자로서 수요를 창출하도록 조달연계 사업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 등 정책 연계사업 중심으로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는 R&D 사업들을 선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에 우선 투자했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보다 2600억원 증가한 1조97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과학‧산업난제 해결 등 과감한 연구 기획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고위험‧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했다.
사업일몰, 종료 등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소규모 형태로 일몰후속 신규 33개 사업에 3314억원을 반영하는 등 ‘브릿지 연구사업’도 대폭 반영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했다. 생활밀착공간과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별 문제해결형 미세먼지 저감ㆍ관리기술을 지속 지원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적극 반영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