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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본계 자금 회수 가능성·파장 점검' 긴급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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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금융위원회, 1일 10시..."일본 금융자금 100% 대체 가능"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2금융 전체 여신 76조원 중 일본 자금이 22%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일본계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과 그 파장 등을 진단하기 위해 1일 긴급 좌담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서 일본계 자금 비중이 높아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 “일본이 한번도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슈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 해석해 노출시키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좌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있는 일본계자금을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일부 야당 의원에게서 퍼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있는 2금융권에서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 5468억원의 22.7%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이 있어 금융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8차 수요정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31 pangbin@newspim.com

그러나 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려면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일시에 거부해야 한다. 또한 금융자금이라는 것은 100%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보복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미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당국 또한 이 자금이 일본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내 고객의 예금으로 마련했고,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면 금융회사로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본의 금융 보복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만 불안해지는 셈”이라며, “국내에서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내 투자자인 국민만 보게 되는 격”이라며, “이는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하여 여타국 은행의 대체조달 및 대환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정기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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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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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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