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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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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9.19 합의 정신에 어긋나”
김상조 “日 금융공격? 우리 자본시장 내 비중 낮아”
대권 선호도 이낙연 1위…황교안, 5개월 만 10%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과 일본 사이 외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이틀 곤두박질 쳤습니다. 6일 오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주창하며 ‘극일’을 강조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주가가 힘없이 흘러내리다보니 현 정부를 향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단합’을 강조하며 현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을 향한 국내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잠룡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치·경제적 혼란을 정부와 여당이 초래했다며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병준·홍준표·오세훈 등 한국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성명서 성격의 글을 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 전환한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발표된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오차범위 이상 뒤지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 코스닥은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600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이날 오후 2시 9분 12초에 3년 1개월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공식화...노영민 "관광·식품 안전조치도 강화" /뉴스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에 대응해 청와대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독]홍콩 시위 현장 체포 한국인 석방 /아시아경제
지난 4일 홍콩 범죄인인도조례 반대 시위 현장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이 풀려났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경 (현지시간) 홍콩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A씨가 5일 오후 7시50분경 경찰 보석으로 석방됐다. 20대인 A씨는 홍콩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 참가 혐의를 받아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이후 방북자, 무비자 美 입국 어려워진다 /뉴스핌
최근 8년 사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무비자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6일 밝혔다.

北, 이번엔 서해연안서 동해로 쏴..."한반도 전역 전천후 타격 능력 과시" /조선일보
북한이 6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13일 동안 네 차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체를 발사한 곳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다. 서해쪽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발사한 것이다. 이는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언제든지 도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9.19 합의 정신에 어긋나” /뉴스핌
북한이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 8월 2일에 이어 6일에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저희(남북)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인사청문회에 관심…"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뉴스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부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른 것과 관련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에 대하여 불법주식투기꾼이라고 단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정치인, 기자, 평론가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적었다.

김상조 “日 금융공격? 우리 자본시장 내 비중 낮아..주가·환율 모니터링”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내 일본 자본 비중은 매우 낮다며 금융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피·코스닥 시장 폭락과 불안정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文 '평화경제' 제시에…통일부 "남북 따로 진행되는 건 없어" /머니투데이
통일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 발언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간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경협)에 진전이 있어서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따로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나온 취지의 발언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與,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 추진단 결성...日 무역 보복 대응/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추진단’을 결성, 일본 무역 보복에 제도와 입법, 예산지원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추진단(추진단)을 운영하겠다”며 “개별 상임위와 연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확대발전해 법과 제도, 예산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文, 뜬금없는 남북경협…미사일 쏜 사람과 어떻게 해”/서울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있다”면서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을 한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6일 오전 경북 영천의 한 복숭아 농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바른미래, 日보복 정부 대응 비판에 '공동전선'/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두 야당의 주장이다.

커지는 '방탄국회' 우려…불체포특권 개선 움직임은 '잠잠'/뉴스1
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으로 수사대상이 된 일부 의원들의 경찰 출석 불응이 길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의 '방탄국회'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금까지 출석을 요구한 의원 수는 총 38명이다. 그 가운데 15명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았으며, 23명의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다.

與, '극일 캠페인' 총력…'올림픽보이콧' 당정 협의 추진/연합뉴스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장에는 '독립'(獨立)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걸개막(백드롭)으로 내걸렸다. 이 유묵은 안 의사가 1909년 만주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루쉰 감옥에 투옥돼 있던 중 쓴 것이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1위…황교안, 5개월 만에 10%대 추락/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2개월 연속 1위로 나타났다. 황 대표는 지난달에 이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5개월만에 10%대로 떨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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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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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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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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