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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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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극적 합의를 도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9월 첫 주에 이틀에 걸쳐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 1소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됐습니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의결을 시도할 경우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제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2%...'조국 여파' 2주 연속 하락/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19~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2%p 하락한 46.2%(매우 잘함 26.4%, 잘 하는 편 19.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文대통령, 순방 중 조국 청문회 보고 임명할 판…국회논의 주시/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초 아세안 3개국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26일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문대통령, 오늘 농협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극일 캠페인 전면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에 직접 가입했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불거진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독도방어 훈련에 연이어 이뤄지는 것으로 극일 분위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메시지 예의주시"/ 뉴스핌
북한이 오는 29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대외메시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북미 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설정한 바 있다.

이등병 생활 두 달이면 끝난다···일병·상병도 6개월 뒤 진급/ 중앙일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즉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뜻이다.

北김여정, 주석단 서열 9위 이어 무기 발사 현장까지 나타났다/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현장에 등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8일 김일석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 당시 당 고위급 간부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자리했던 김 제1부부장이 이번에는 신형 무기 발사 현장에까지 등장해서다.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무기 발사 현장에서 공개 포착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사활동 현장에 당 부위원장들을 대동한 적은 있었는데, 제1부부장급인 김여정이 동행한 건 이례적이란 의미다.

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0일까지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 단행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정에 합의하길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뉴스1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관련 추가경호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는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문 대통령 자녀의 해외이주에 따른 추가경호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세차례 요구했는데 경호처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하고 오후에 즉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조국, 공직후보 후원회장 9차례..김용민 후원회장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기 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 민주당 우원식 후보 ▲ 민주당 김현권 후보 ▲ 민주당 송호창 후보 ▲ 민주당 김용민 후보 ▲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대책본부장 및 후원회장을 지냈다. 당시 총 6명의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것이다.

홍남기 "내년도 예산,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과 내년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되고 국내 지표도 부진 속에 하방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시적 재정적자의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예산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교육위도 조국 공방..유은혜 "학회 조사결과 보고 조치"/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및 특혜입학 의혹에 대해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과학자 출신 신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을 하고 SCI 논문의 1 저자가 됐다"며 "1 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고등학생한테 1 저자를 강탈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 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조국 청문회 이틀간 개최해야…하루는 하지 말자는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26일 제안했다. 아울러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오늘 선거법안 표결 가능성..여야 전운 고조/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라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우려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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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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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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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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