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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로또'된 중형 공공분양,청약쏠림현상 두드러져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9:00

공공분양 중형주택 쏠림현상, 민영분양보다 심화
중형 주택 공공분양 지양해야 주장도 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아파트 분양에서도 중형주택에 대한 인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 통념에서 '서민형 주택'으로 꼽히는 전용면적 59㎡(옛 24~25평형)이 인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른바 국민주택인 전용 84㎡(옛 32~34평형)규모 주택이 나오면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못지 않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 이같은 중형주택에 대한 쏠림현상은 민영분양보다 공공분양에서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에서 84㎡규모 중형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내집마련 사다리'란 공공분양 공급 의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중형주택에 대한 청약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한 고덕강일지구 4단지 공공분양 아파트 1순위 일반청약에서는 전체 122가구 모집에 5814명이 청약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47.7대 1로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마감했다.

고덕강일4지구 공공 분양물량의 주택형은 전용 49㎡와 59㎡로 각각 81, 41가구 씩 공급됐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을 쓸어담은 주택형은 전용 59㎡다. 59㎡는 서울거주자 청약에서 3566명이 몰리며 169.81대 1을 보였으며 기타지역 거주자 청약에서는 1065명이 청약해 2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방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된 전용 49㎡는 당해지역 청약에서 884명이 신청해 21.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기타지역에서는 299명이 청약하며 28.55대 1로 나타났다. 수치만 보면 높은 경쟁률이지만 전용 59㎡와 비교할땐 크게 낮은 경쟁률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은평뉴타운 공공분양 아파트

국민주택으로 꼽히는 전용 84㎡의 인기는 더하다. SH공사가 지난 10월 공급한 구로구 항동2단지와 4단지는 전용면적 59㎡와 74㎡(옛 28~30평형), 84㎡ 세개 주택형이 분양됐다. 여기서도 주택형이 클수록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전용 59㎡는 당해 지역에서 55.13대 1, 74㎡는 86.47대 1 그리고 전용 84㎡는 316.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경쟁률이란 공급 가구수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참조가치가 높지 않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다. 하지만 공급가구수와 상관없이 중형주택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즉 당첨 여부보다는 '똘똘한 한채'를 노리는 청약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공급된 구로구 항동3단지 분양에서도 전용 84㎡는 20가구 공급에 720명이 신청했으며 55가구가 공급된 전용 74㎡는 621명이 청약했다. 반면 59㎡는 594명이 통장을 사용했다. 경쟁률과 상관없이 중형주택을 선택한 청약자가 두배 많은 셈이다.  

공급물량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도 중형 공공분양주택의 인기는 높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에 공급한 공공분양 물량 잔여분 전용 84㎡도 19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입주자를 모집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공공분양에서도 전용 84㎡는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공공분양 주택에서 전용 84㎡의 인기가 높은 것은 재산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넓이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전용 84㎡는 전통적인 인기 주택형으로 꼽힌다. 전용 59㎡도 방 3개, 화징실 2개가 있어 4인 가족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거실과 각 방의 면적이 모두 작아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에겐 다소 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분양에서도 전용 84㎡의 인기가 높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특히 중형주택과 중소형주택의 청약 차이는 오히려 민영주택보다 더 벌어지는 경우도 흔히 벌어진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 가운데 공급가구수 차이가 크지 않은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전용 59㎡청약자는 84㎡의 80%에 이르고 있으며 59㎡ 공급량이 많은 일부단지에서는 오히려 59㎡ 청약자가 더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59㎡와 84㎡가 각각 26가구씩 공급된 '디에이치 포레스트'는 각각 332명, 425명의 청약자가 신청해 청약자 비율은 8대 10을 보였다. 59㎡ 177가구 84㎡ 172가구가 나온 롯데클래시아는 오히려 59㎡ 신청자가 5480명으로 5142명이 청약한 84㎡보다 더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에서는 25가구가 공급된 59㎡에 8649명의 청약자가 몰려 394가구가 나온 84㎡ 신청자(1만1521명)의 8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오히려 중형주택에 청약통장 쏠림현상은 공공분양에서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분양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59㎡와 84㎡의 분양가 격차가 큰 편이지만 공공분양은 이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공공분양에서 전용 84㎡ 공급이 줄어들자 이에 대한 쏠림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구리 갈매지구 주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무주택자라고 다 서민은 아니라 5억원이 넘는 전용 84㎡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하다"며 "전용 84㎡는 집값 대세하락 시기에도 재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인기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전용 84㎡공급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있어 '사다리'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재산'이 아닌 '내집'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따라 중형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도 되는 부분인 만큼 공공은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에 주력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전용 49㎡같은 소형주택은 3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도 좁지만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되는 만큼 공공이 공급에 나서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중형주택인 전용 84㎡를 굳이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이른바 분양 로또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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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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