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자체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해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2017년 7월 전면 개통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지원 사업에 집행된 보조금 중 108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수급액은 총 21억원이며 전액 환수된다.

이는 과거 적발 실적과 비교해서는 늘어난 금액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적발된 건수는 총 64건이었으며 수급액은 5억1000만원이다. 1년 만에 적발액이 4배 이상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가 28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은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2017년 94조5000억원에서 2018년 105조4000억원, 2019년 124조4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이 첫 가동(2018년 8월)된 지 1년여만의 결과"라며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발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인공지능형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이 갖춰지면 적발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의 구축'과 지난 10월 8일에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계기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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