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국이 최근 13년 간 35조여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점을 들어 미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5 alwaysame@newspim.com

그는 "현재 한국은 주한 미군 주군과 관련, 1조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 주변 정리와 무상공여 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특히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13년 간 35조원 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주둔 미군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은 첫째,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민과 국회 동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정치권도 비상식적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서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 촉구를 위해 제출된 국회 결의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황 대표는 한술 더떠 한미동맹과 전혀 무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의 발목잡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황 대표가) 당내에서 빗발치는 쇄신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안보상황까지 정쟁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 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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