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국이 최근 13년 간 35조여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점을 들어 미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주한 미군 주군과 관련, 1조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 주변 정리와 무상공여 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특히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13년 간 35조원 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주둔 미군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은 첫째,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민과 국회 동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정치권도 비상식적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서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 촉구를 위해 제출된 국회 결의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황 대표는 한술 더떠 한미동맹과 전혀 무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의 발목잡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황 대표가) 당내에서 빗발치는 쇄신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안보상황까지 정쟁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 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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