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현 상황 심각성 인식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 회복 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경영평가성과급 균등재분배로 논란이 붉어진 국민건강보험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 회복 등을 위해 재분배를 하지 않기록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재분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 지침을 어기고 노조원끼리 차등 성과급을 균등 분배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19.11.24 fedor01@newspim.com |
시정되지 않으면 기재부는 건보공단에 내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이와 별개로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신규 인력 채용도 불허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논란이 붉어진 이후 현 상황의 심각성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 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의 결정이 필요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동조합은 최근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하는 안을 승인 받았다.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공단 경영진에 통보했다.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재분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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