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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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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통과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검찰의 난타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한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검찰 쪽에서 제기됩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청와대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황운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인지, 그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개입됐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 협력 강화키로…'2021년은 한·메콩 교류의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연 6%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는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메콩 국가 정상들과 만나 양측의 미래 협력 방안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한·메콩 문화·인적 교류 현황을 평가했다. 정상들은 이후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측 국민들 간 상호이해와 문화·인적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로 했다.

靑 "'하명수사' 사실무근…비위첩보 접수 시 절차대로 이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을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딸 죽음 헛되지 않게 입법 조속히 해달라"…靑청원 20만돌파 뉴스1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자 부모로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22만6372명의 동의를 받았다. 본인을 3년여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해인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주장했다.

존 햄리 CSIS 소장 "북미관계 냉각기 예상…관여 아닌 대립으로 이동 중"/ 뉴스핌
미국과 북한이 관여의 시기를 지나 대립의 시기를 향해 가고 있으며 북한이 2020년 상반기에 장거리 미사일 혹은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2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관계는) 관여의 사이클이 있고 정반대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 "北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 뉴스핌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9‧19 합의를 잘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 南이 난폭하게 위반" 北 적반하장 주장/ 머니투데이
북한 매체는 27일 "남조선군부가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며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어 대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해주는 범죄적 흉계'란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외세와의 군사적 공모결탁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는 지난 23일 오전 서부전선 접경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교환한 9.19 군사합의를 직접 깼다.

北대남매체 "금강산 南시설 철거해 새로 조성…확고한 의지"/ 연합뉴스
북한 대남매체들이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관광지를 새롭게 조성하려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보다 휘황할 조국의 내일을 그려본다'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관광지구에 볼품없이 들어앉아 명산의 경관을 손상시키던 남측 시설들을 흔적 없이 들어내고 이곳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문화휴양지, 우리 식의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뉴스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29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손학규, 선거법 개정 촉구…"건강한 보수 가치, 반개혁‧반민주에 있지 않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해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반개혁과 반민주에 있지 않고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은 장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북을 찾아 첨단산업 발전 등 지역 숙원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7일 전북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탄소산업 등 전북지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을 공언했다.

김학용 "탄력근로제 6개월+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안 합의시 직권 처리"/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與 서형수 등 9명 불출마 공식화…현역 다면평가 명단서 빠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등 현역 의원 9명이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면평가 하위 20% 의원이 사실상 공천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3명의 현역 의원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김기현 첩보' 논란에 한국·바른미래 "靑 선거개입 의심…진실 밝혀라"/중앙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27일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일제히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는 봐주고 야당은 권한 밖 불법 수사까지 하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는 문재인 정권은 정의와 공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같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8일째 단식 황교안, 영하1도에도 난로 거부···"한계상황 가는중"/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황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천막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병원 가기를 권유하는데 본인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비상시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단백뇨가 시작된 게 사흘째다. 감기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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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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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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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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