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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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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통과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검찰의 난타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한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검찰 쪽에서 제기됩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청와대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황운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인지, 그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개입됐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 협력 강화키로…'2021년은 한·메콩 교류의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연 6%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는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메콩 국가 정상들과 만나 양측의 미래 협력 방안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한·메콩 문화·인적 교류 현황을 평가했다. 정상들은 이후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측 국민들 간 상호이해와 문화·인적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로 했다.

靑 "'하명수사' 사실무근…비위첩보 접수 시 절차대로 이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을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딸 죽음 헛되지 않게 입법 조속히 해달라"…靑청원 20만돌파 뉴스1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자 부모로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22만6372명의 동의를 받았다. 본인을 3년여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해인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주장했다.

존 햄리 CSIS 소장 "북미관계 냉각기 예상…관여 아닌 대립으로 이동 중"/ 뉴스핌
미국과 북한이 관여의 시기를 지나 대립의 시기를 향해 가고 있으며 북한이 2020년 상반기에 장거리 미사일 혹은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2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관계는) 관여의 사이클이 있고 정반대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 "北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 뉴스핌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9‧19 합의를 잘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 南이 난폭하게 위반" 北 적반하장 주장/ 머니투데이
북한 매체는 27일 "남조선군부가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며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어 대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해주는 범죄적 흉계'란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외세와의 군사적 공모결탁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는 지난 23일 오전 서부전선 접경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교환한 9.19 군사합의를 직접 깼다.

北대남매체 "금강산 南시설 철거해 새로 조성…확고한 의지"/ 연합뉴스
북한 대남매체들이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관광지를 새롭게 조성하려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보다 휘황할 조국의 내일을 그려본다'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관광지구에 볼품없이 들어앉아 명산의 경관을 손상시키던 남측 시설들을 흔적 없이 들어내고 이곳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문화휴양지, 우리 식의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뉴스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29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손학규, 선거법 개정 촉구…"건강한 보수 가치, 반개혁‧반민주에 있지 않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해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반개혁과 반민주에 있지 않고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은 장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북을 찾아 첨단산업 발전 등 지역 숙원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7일 전북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탄소산업 등 전북지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을 공언했다.

김학용 "탄력근로제 6개월+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안 합의시 직권 처리"/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與 서형수 등 9명 불출마 공식화…현역 다면평가 명단서 빠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등 현역 의원 9명이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면평가 하위 20% 의원이 사실상 공천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3명의 현역 의원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김기현 첩보' 논란에 한국·바른미래 "靑 선거개입 의심…진실 밝혀라"/중앙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27일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일제히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는 봐주고 야당은 권한 밖 불법 수사까지 하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는 문재인 정권은 정의와 공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같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8일째 단식 황교안, 영하1도에도 난로 거부···"한계상황 가는중"/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황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천막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병원 가기를 권유하는데 본인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비상시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단백뇨가 시작된 게 사흘째다. 감기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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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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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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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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