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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 무역협상 1단계 마무리하고 이제는 남미 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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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과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남미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통화 평가절하를 근거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 제정으로 미중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백악관은 1단계 무역합의가 연내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 짓고, 표밭을 다지기 위해 남미로 관세전을 확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백악관 "무역합의, 연내 타결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미중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중국은 미국의 법안 제정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2일 홍콩 인권법에 대한 첫 대응조치로 미국의 항공모함과 군용기의 홍콩 입항 및 착륙 요청 검토를 당분간 보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어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NGO) 등 홍콩 시위 관련 입장을 표명한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곧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강경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백악관은 무역합의의 연내 타결을 점치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이 여전히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그러면서 "1단계 합의문 작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인권법이 무역협상에서 상황을 낫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콘웨이 선임고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추어 볼 때, 무역협상이 홍콩이라는 변수로 험로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쓰이스미토모신탁관리의 우에노 히로유키 선임 전략가는 로이터에 "양국 정상들이 이번 달 만나 악수를 하고 합의문에 서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이 15일 관세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은 공식 서명식이 없더라도 그러한 조치들을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통화가치 절하' 브라질·아르헨에 관세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고 남미로까지 무역전의 전선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의 막대한 평가절하를 주도했다. 이는 미국 농업에 좋지 않다. 따라서 즉각 이들 국가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활의 명분으로 두 국가의 의도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브라질 헤알화와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했다고 보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의 브래드 셋서 선임연구원은 NYT에 경제 위기 등의 요인으로 두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 매각을 통한 환율 방어까지 나섰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소수라고 지적하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미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정책보고서에 환율조작국으로 등장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활을 위협한 속내에는 재선을 앞두고 농가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혜를 본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폭 줄이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늘렸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두와 돼지고기 등을 수출하는 미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브라질 철강 로비단체인 아코브라질은 "미국 농부에게 보상하기 위해 브라질산 철강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브라질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모니카 드 볼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두 국가에 중국으로 농산물 수출을 줄이라고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위협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만약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다"라며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테 시카 아르헨티나 생산노동부 장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난주 워싱턴D.C.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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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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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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