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 10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재가동 및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해 '불가하다'고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3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2016년부터 개성공단 재가동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촉구 성명서 등을 발표했고 관련 공문은 청와대에 보냈는데, 지난 11일 이에 대한 답변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청와대는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비건 대표를 향해 대북 안전보장 제공, 대북제재 해제, 금강산 광광과 개성공단 재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단계적 실현을 주장했다. 2019.12.16 alwaysame@newspim.com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재개 및 피해 보상 등을 지속해서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번 답변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대출 상환 유예, 세금납부 연장 및 유예 등 충분한 지원을 했으며 보험금도 이미 지불하는 등 보상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주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희건 이사장은 "정부가 말한 보험금은 공단 폐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나오면 원래 받는 것"이라며 "입주 기업들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바란 것인데, 정부가 말한 대책은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고용보험 지원금에 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성공단이 정부 조치로 인해 중단된 거라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나 손실 전액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시행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이희건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개성공단 기업 보상 발언으로 현재 국민은 정부가 충분히 배상‧보상한 거로 알지만, 전혀 받은 것이 없다"며 "입주 기업들도 4년 가까이 기다린 데다, 정권이 바뀌어 달라질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의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장 큰 손실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해 산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입주 기업의 의견을 듣고 반론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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