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작심 비판 "형사법 존재하는 이유 무엇인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포함된 것을 두고 "유권무죄, 내편무죄"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사면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형사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와 기소, 재판을 왜 진행하는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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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을 찾아 4기 증설 화장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5.08.11 mironj19@newspim.com |
이어 "국민 절반이 사법 절차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국가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포함됐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