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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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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연말연시 안전 등 당부
北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자주권 위한 공세적 조치' 강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검찰발 한파가 청와대에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양대 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탈표'가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연말연시 안전 등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 대책 등에 대해 당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공개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靑, 윤건영ㆍ고민정 놓아 주나… 총선 출마 마지막 카드 고심/ 한국일보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1대 총선을 향한 청와대의 시계바늘도 한층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발'과도 같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입' 역할을 해온 고민정 대변인을 놓아 줄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구상과 윤 실장ㆍ고 대변인의 출마 의지, 두 사람의 후임 인선 등이 막판 변수다. 청와대는 다음 달 초까지 두 사람의 출마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청와대 바짝 조여오는 '하명 수사' 의혹…더 큰 '검찰발 한파' 몰려온다/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검찰발 한파가 청와대에 몰아칠 조짐이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양대 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北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자주권과 안전 보장 위한 공세적 조치' 강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국가의 방향으로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 방향과 그 실천적 방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 진단] 北, 주요 정책 결정 전원회의…김정은 말한 '새로운 길' 간다/ 뉴스핌
북한이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난 28일부터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일시 중지) 번복 등 보다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원회의보다는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통해 이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안보보좌관 "北 도발시 美는 실망감 보여줄것…많은 도구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도구가 있다"면서 미국이 군사 및 경제 강국으로서 조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진짜 기회가 있다"면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북한이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며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금주의 정치권] 추미애 청문회·檢 개혁법안 처리…새해에도 '무한' 대치/뉴스핌
해가 바뀌는 이번주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국회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종합] 공수처법 표결 D-1...與 "이탈표 막아라" vs 野 "마지막 총력 투쟁"/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바른미래 당권파·안철수계·한국당도 동참/뉴스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오는 30일 표결 처리될 예정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與 '이남자'까지 영입 착착, 한국당은 영입도 통합도 스톱/조선일보
준(準)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새로운 '게임의 룰'로 치러지는 내년 4·15 총선이 107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10일 선대위를 발족한 뒤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대위는커녕 공천 기준 수립과 인적 쇄신, 인재 영입 등 최소한의 총선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유승민 "통합시한은 2월초" 친박 물갈이 요구… 사분오열 보수진영, 원내정당만 6개 난립 전망/조선일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은 극도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각 정파가 저마다 '각개 약진'을 선언하면서 보수 원내 정당만 5~6개에 이를 전망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선 "'반문(反文) 연대'로 합쳐도 모자랄 판에 사분오열돼 선거를 치르면 필패"라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오늘 공수처법 운명 쥔 바른미래, 찬성 확답은 2명뿐/중앙일보
하나로 뭉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가 공수처법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서다. 

투표 직전에 극적 후보 단일화? 앞으론 이런 장면 못 본다/중앙일보
지난 4·3 재보선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직후 한 말이다. 단일화 끝에 여 후보는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작업 착수/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 위성정당 창당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실제로 대비할지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30일 청문회…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없이 열릴듯/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추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단수공천 과정 개입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세균 '싱크탱크에 5000만원 출연' 누락… 자금 출처가 관건/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자신의 지지단체에 거액을 출연한 사실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출연자금 출처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추미애 개인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 의혹/한국일보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자신의 정책싱크탱크 격인 단체에 고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거센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의원 출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행태와 동일하게 부적절한 '셀프 후원'이라며 30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세를 벼르고 있다. 

보수·진보 넘나든 '킹 메이커'김종인 "마크롱 같은 새 인물 나와야"/국민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여야 기성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보수 양 진영의 구원투수로 활동하며 새누리당에는 대선 승리(18대 대선)를, 민주당에는 총선 승리(20대 총선)를 안겨준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유의 훈수 정치를 지속하든, 정치 세력화에 나서든 직간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도 증인도 없는 추미애 청문회…임명되면 檢 인사할듯/tv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요구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핵심 증인도 다 빠졌다고 합니다. 또 맹탕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과거 추미애 후보자가 발의한 법을 보면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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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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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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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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