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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1:29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검찰로...경찰, 혐의 입증 자신
류 교수, 총 2차례 경찰 소환 조사..."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 만으로, 류 교수는 총 2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류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옛 이름)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발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연도 같은해 10월 1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간 류 교수를 총 2차례 불러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다만 류 교수는 경찰에서 명예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파일을 보면 류 교수가 논문을 인용해 발언했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입증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학교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류 교수에 대한 연세대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류 교수의 사안은 교내 심의·징계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정을 보류했다.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3과목을 맡기로 했는데,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활용하기로 해 류 교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또 다시 거세지면서다.

검찰이 류 교수를 기소할 경우 직위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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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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