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체부에 여성 혐오·차별 실태조사 권고
"개선 방안 없는 업체에 제작 지원금 주지마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일러스트) 여성 작가 A씨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밥줄이 끊겼다. 소셜네트워크(SNS)와 게임 관련 온라인카페에서 남성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자 게임업체가 A씨 작업물을 삭제했다. 이후 게임업계는 A씨에게 더 이상 작업을 주지 않았다.
게임업계 내 여성 혐오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즉각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특히 여성 혐오·차별 방지 방안이 미흡한 게임 제작업체에 지원금도 주지 말라고 건의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업계 내 여성 혐오·차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상 보호를 받은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인권위는 여성 일러스트와 웹툰 작가가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동의를 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업계에서 퇴출당했던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여성 게임 일러스트 및 웹툰 작가 노동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사에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용역 계약을 맺고 작품을 납품하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했다. 결국 페미니스트로 낙인이 찍힌 여성 작가는 남성 게임 이용자들의 퇴출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는 "게임산업은 종사자 성별 비율에서 남성이 월등히 높은 이른바 남초 산업이고 게임 문화 속에서는 성별 고정관념, 여성 신체의 성적 도구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남성 이용자들이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는 듯이 돼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도 여성 혐오·차별 관행 근절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하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연간 지원하는 금액만 147억원에 달한다.
인권위는 "취약계층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업체들이 예산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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