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民法典，诞生！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1:24

5月28日，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以高票表决通过《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宣告中国迈入"民法典时代"。这是新中国历史上首个以"法典"命名的法律，承载了几代立法者、法律工作者乃至亿万人民的梦想。

《民法典》单行本及多个版本自新华书店上架以来，吸引了不少读者驻足选购。图为在新华书店内阅读《民法典》的读者。【图片=《金桥》提供】

◆几十年磨一剑

新中国成立以后到改革开放以前，全国人大常委会曾于1954年、1962年两度进行民法典起草，但因为各种原因，均未能取得实际成果。

1979年，新中国历史上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拉开帷幕，但由于当时正处于改革开放的新时期，还不具备制定完备民法典的条件，因此，1982年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暂停，民法起草小组解散。

到了1986年，六届全国人大四次会议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这是中国民事立法发展史上的一个里程碑，也使得民法典的制定再一次被提上了议事日程。

2002年12月，九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一次会议对《中华人民共和国民法（草案）》进行了一次审议。经讨论和研究，仍确定继续采取分别制定单行法的办法。不过这并未终止民法法典化的征程，民法典的起草和研究工作依然持续跟进。

2015年3月，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牵头5家单位共同参与的民法典编纂工作正式启动。2016年6月，民法总则草案首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标志着民法典编纂工作正式进入立法程序。到了2017年3月，民法典编纂完成了关键的第一步，即作为中国民法典开篇之作的《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获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表决通过；2018年8月，民法典编纂又迈出了第二步，各分编草案首次提请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五次会议审议。此后，全国人大常委会又对各分编草案进行了拆分审议。2019年12月23日，完整版《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草案）》在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五次会议现场首次亮相。

民法典的编纂一直以来受到民众的热切关注。图为市民在阅报栏前阅读民法典草案的相关新闻报道。【图片=《金桥》提供】

◆彰显为民情怀

民法典共7编、1260条，由总则编、物权编、合同编、人格权编、婚姻家庭编、继承编、侵权责任编，以及附则组成，是新中国成立以来条文、字数最多的一部法律。民法典的编纂，既不是制定全新的民事法律，也不是简单的法律汇编，而是对中国现行的婚姻法、合同法等民事法律规范进行了系统性整合、修改和完善。它的立法目标就是体现人民需求，保障人民权益。

在运作形式上，民法典集民智、映民意，通过广开言路吸引更多公民和机构参与立法过程，从而实现公共利益最大化。历时5年，民法典草案各编10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向社会公众征求意见10次，收到102万条意见，让立法吸纳了各方智慧，最大范围地凝聚了共识。

除了在立法上广纳民意，在立法内容上，"以人民为中心"也贯穿民法典编纂始终。"民法典的编纂以'保护民事主体权利'作为主线，对人民权利的保障可谓事无巨细。"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民法室副主任石宏介绍。

据了解，民法典囊括了全部民事主体的自然人、法人、非法人组织在社会生活中所涉及的方方面面，规范各类民事主体的各种人身关系和财产关系。其中，土地经营权和土地承包权分离，单独写入民法典，农民可以依法自主流转土地经营权，获得土地收益。同时，民法典还专门增设居住权制度，保障弱势群体"住有所居"，为老年人以房养老等提供法律保障。而对于社会关注的"高利放贷""高空抛物如何追责""个人信息泄露如何担责"等堵点、痛点，民法典也都逐一立法予以了回应。值得一提的是，人格权独立成编堪称民法典的最大亮点，突出保护人民的名誉权、隐私权等重要权利，这在世界各国民法典中尚属首次，也是中国民法对世界民事立法作出的重要贡献。

6月4日，山东省东营市的民警和社区网格员在渔港码头为渔船民宣讲民法典内容。【图片=《金桥》提供】

◆助力"中国之治"迈上新台阶

区别于西方民法典的价值理念，中国民法典清晰地将社会主义核心价值观注入到民事法律制度的价值内核之中，体现了坚持依法治国与以德治国相结合的鲜明中国特色。

不仅如此，民法典也紧扣时代脉搏，通过规定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惩罚性赔偿，为基因胚胎科研活动划定规范，确定网络虚拟财产受法律保护等，有效增强了民事法律规范的时代性、系统性和协调性，为世界法治文明贡献了中国方案和中国智慧。

有法学专家表示，民法典是中国法治现代化的重要标志，也是中国法治建设史上又一个重要里程碑。作为保障个人权益的最重要法律之一，民法典蕴含的民事权利保障、法律义务强化、社会秩序稳定等多重价值，有利于将制度优势更好地转化为国家治理效能。不仅如此，有分析人士认为，民法典将推动中国全面依法治国进程，助推"中国之治"跃上更高境界。

民法典在中国国内成为焦点的同时，也同样引发了国际社会的热议。

多国媒体和海内外人士认为，德国、法国等国的民法典，都是在民族复兴、国家崛起的关键时期制定出来的。当下的中国，正处于"两个一百年"奋斗目标的历史交汇期，编纂民法典恰逢其时，契合了社会主义中国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时代命题。

俄罗斯卫星通讯社报道则称，中国特色社会主义已经进入新时代，对制定于不同时期的民法规范进行系统整合、修改、编纂，适应时代发展，符合中国国情，反映人民意愿，对于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服务经济高质量发展、维护广大人民根本利益具有重大意义。

（内容转自《金桥》杂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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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