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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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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재개…노동당 창건 기념일 도발?
공정경제3법의 처리되나, 김종인 "법 자체에 문제 없어, 거부 안돼"
민주당, 김홍걸 이어 '이스타 항공' 이상직도 추석 전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일 오후 석간들은 북한이 최근 한 동안 멈췄던 대남 비방을 다시 강화한 것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되지 않았던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지 않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내 주요 지도부의 반대에도 "법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 거부해서는 안된다"면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문제로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에 이어 추석 전에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문제의 이상직 의원을 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이 의원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습니다.

한편,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지연화폐 논란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을 들어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고 해 주목됐습니다.

우리 군이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왔습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인데요. 남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헤드라인 뉴스>

김정숙 여사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치매 친화 사회 만들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남·북·러 삼각협력 제안하자...러 대사 "대북제재부터 풀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쿨릭 러시아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쿨릭 대사를 접견하고 "남·북·러 삼각협력은 북동 시베리아 지역 유라시아 대륙 평화 공동과 번영에 있어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출신보다 능력…첫 ROTC 출신 육군 총장 나왔다, 남영신 발탁/머니투데이
창군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온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군 요직에 '육사 독점'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 '휴가 중지' 27일까지 유지…지휘관 판단 외출 가능/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모든 부대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외출 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남비방 강화하는 北…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 작아"/문화일보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최근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빈도를 높이면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점점 격차가 좁혀지는 미국의 대선 판세와 한·미 간의 외교 일정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판세를 뒤흔들 만한 이벤트를 뜻하는 이른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에서 북한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文대통령 '통합 12選' 수장 앞세워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 등 미완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고수..."법 자체 큰 문제없어, 거부해선 안돼"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당헌·당규에 명시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근거로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김 위원장은 당 내 주요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의 반대 및 수정 의견에도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이상직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추석 전에는 매듭 지어야" / 뉴스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사안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문제에 대해 추석 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편든 김경수 "오죽하면 '조세연 문책'까지.. 욱해서 그런듯" / 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적폐'라고 연이어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이 지사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했다.

주호영 "통신비 2만원 다 반대인데···文·이낙연 제안이라 고집" / 중앙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부터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통신비 지원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2만원씩 모아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느냐"며 "(통신비 지원을) 고집 피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양당 비리 종합세트…이상직·박덕흠 의원직 박탈해야" / 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줘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피감기관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지목하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몸파카논" 秋 정치자금 의혹 정조준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21일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 있었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몸파카논'이라는 말이 있다"며 "추 장관은 부디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노랑은 좀 빼자"…국민의힘 빨·노·파 당색변경 보류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21일 삼원색(빨강·파랑·노랑) 당색 변경안을 놓고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당색 변경안이 당내 반발에 부닥친 모양새다. 특히 정의당 당색인 노랑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랑 대신 흰색을 넣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현 "범죄 저질렀다면 피고인 됐을 것"..이해충돌 반박 / 연합뉴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1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얘기는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버티기' 성공?..與 지지율 상승, "소모적 논란" 평가도 / 머니투데이

한달 가까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도 여야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추 장관 관련 뉴스가 연일 포털사이트를 도배하며 피로감이 커지는 등 '버티기 작전'이 통한 모양새다.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무료접종·돌봄비용'..여야, 막판 신경전 / 아시아경제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을 위한 막판 협상을 21일 시작했다. 합의한 처리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쟁점인 '통신비 지급'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처리 시점, 야당은 내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이날 협상 추이에 따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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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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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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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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