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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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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재개…노동당 창건 기념일 도발?
공정경제3법의 처리되나, 김종인 "법 자체에 문제 없어, 거부 안돼"
민주당, 김홍걸 이어 '이스타 항공' 이상직도 추석 전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일 오후 석간들은 북한이 최근 한 동안 멈췄던 대남 비방을 다시 강화한 것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되지 않았던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지 않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내 주요 지도부의 반대에도 "법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 거부해서는 안된다"면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문제로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에 이어 추석 전에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문제의 이상직 의원을 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이 의원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습니다.

한편,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지연화폐 논란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을 들어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고 해 주목됐습니다.

우리 군이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왔습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인데요. 남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헤드라인 뉴스>

김정숙 여사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치매 친화 사회 만들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남·북·러 삼각협력 제안하자...러 대사 "대북제재부터 풀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쿨릭 러시아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쿨릭 대사를 접견하고 "남·북·러 삼각협력은 북동 시베리아 지역 유라시아 대륙 평화 공동과 번영에 있어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출신보다 능력…첫 ROTC 출신 육군 총장 나왔다, 남영신 발탁/머니투데이
창군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온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군 요직에 '육사 독점'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 '휴가 중지' 27일까지 유지…지휘관 판단 외출 가능/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모든 부대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외출 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남비방 강화하는 北…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 작아"/문화일보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최근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빈도를 높이면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점점 격차가 좁혀지는 미국의 대선 판세와 한·미 간의 외교 일정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판세를 뒤흔들 만한 이벤트를 뜻하는 이른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에서 북한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文대통령 '통합 12選' 수장 앞세워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 등 미완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고수..."법 자체 큰 문제없어, 거부해선 안돼"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당헌·당규에 명시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근거로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김 위원장은 당 내 주요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의 반대 및 수정 의견에도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이상직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추석 전에는 매듭 지어야" / 뉴스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사안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문제에 대해 추석 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편든 김경수 "오죽하면 '조세연 문책'까지.. 욱해서 그런듯" / 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적폐'라고 연이어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이 지사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했다.

주호영 "통신비 2만원 다 반대인데···文·이낙연 제안이라 고집" / 중앙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부터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통신비 지원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2만원씩 모아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느냐"며 "(통신비 지원을) 고집 피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양당 비리 종합세트…이상직·박덕흠 의원직 박탈해야" / 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줘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피감기관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지목하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몸파카논" 秋 정치자금 의혹 정조준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21일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 있었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몸파카논'이라는 말이 있다"며 "추 장관은 부디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노랑은 좀 빼자"…국민의힘 빨·노·파 당색변경 보류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21일 삼원색(빨강·파랑·노랑) 당색 변경안을 놓고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당색 변경안이 당내 반발에 부닥친 모양새다. 특히 정의당 당색인 노랑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랑 대신 흰색을 넣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현 "범죄 저질렀다면 피고인 됐을 것"..이해충돌 반박 / 연합뉴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1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얘기는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버티기' 성공?..與 지지율 상승, "소모적 논란" 평가도 / 머니투데이

한달 가까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도 여야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추 장관 관련 뉴스가 연일 포털사이트를 도배하며 피로감이 커지는 등 '버티기 작전'이 통한 모양새다.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무료접종·돌봄비용'..여야, 막판 신경전 / 아시아경제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을 위한 막판 협상을 21일 시작했다. 합의한 처리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쟁점인 '통신비 지급'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처리 시점, 야당은 내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이날 협상 추이에 따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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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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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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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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