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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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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패배한 국민의힘…주호영, 보수세력 만나 "문정권 조기 퇴진"
김종인은 장외투쟁 부정적 "당과 시민단체 달라, 혼돈할 필요 없다"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연설문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나선 가운데 별다른 견제 수단을 찾지 못한 국민의힘 내에서 장외투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강경 보수세ㅣ력의 모임에 주 원내대표가 참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을 대표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진보 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입법 전쟁 때문인지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폐플라스틱 넥타이' 착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집무실 책상엔 지구환경위기시간을 나타내는 오후 9시47분을 가리키는 탁상시계가 놓여진다. 1992년 환경시계는 오후 7시49분이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최저…與 소폭상승 재역전"[리얼미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1%로 나타났다.

前 북핵 협상가 4인 "北, 바이든 행정부 겨냥한 도발 가능성 낮아"/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직 한·미 북핵 최고 협상가 4명이 북한이 심각한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주파' 문정인 "中보다 한미동맹에 더 관심 둬야"/한국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0일 한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는 한·미 동맹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공을 들이는 정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만난 비건 "北 기회의 창 열려 있다"/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이른 시일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정기국회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이 좌초된 가운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장외투쟁에 선긋기…"당이 할 일, 시민단체 할 일 따로 있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은 당의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장외투쟁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태극기 세력과 손잡나…"정권 종식에 이견 없다"/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참여한 행사에 나가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실 인식과 처벙에 대해서는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남국 "남혐을 정치에 이용"…정의당 "자질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이 김 의원의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남성도 낙태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라며 "정의당이 언제부터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게 됐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질문을 '여성의 삶을 짓밟은 막말'로 생각한 논평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외현역 36% 물갈이에 "비대위가 최종 결정" 제동/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양희)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에 대해 "(교체 대상에 오른) 해당 당협의 실질적인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가지고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배준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 내부서 "공정거래법 후퇴는 잘못" 전속고발권 폐지 재추진론 등장···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부터 "개정안이 후퇴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로 다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나왔던 '개혁 취지 후퇴'라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법안 재추진론으로 비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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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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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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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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