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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4:35

입법전쟁 패배한 국민의힘…주호영, 보수세력 만나 "문정권 조기 퇴진"
김종인은 장외투쟁 부정적 "당과 시민단체 달라, 혼돈할 필요 없다"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연설문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나선 가운데 별다른 견제 수단을 찾지 못한 국민의힘 내에서 장외투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강경 보수세ㅣ력의 모임에 주 원내대표가 참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을 대표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진보 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입법 전쟁 때문인지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폐플라스틱 넥타이' 착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집무실 책상엔 지구환경위기시간을 나타내는 오후 9시47분을 가리키는 탁상시계가 놓여진다. 1992년 환경시계는 오후 7시49분이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최저…與 소폭상승 재역전"[리얼미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1%로 나타났다.

前 북핵 협상가 4인 "北, 바이든 행정부 겨냥한 도발 가능성 낮아"/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직 한·미 북핵 최고 협상가 4명이 북한이 심각한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주파' 문정인 "中보다 한미동맹에 더 관심 둬야"/한국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0일 한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는 한·미 동맹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공을 들이는 정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만난 비건 "北 기회의 창 열려 있다"/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이른 시일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정기국회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이 좌초된 가운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장외투쟁에 선긋기…"당이 할 일, 시민단체 할 일 따로 있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은 당의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장외투쟁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태극기 세력과 손잡나…"정권 종식에 이견 없다"/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참여한 행사에 나가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실 인식과 처벙에 대해서는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남국 "남혐을 정치에 이용"…정의당 "자질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이 김 의원의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남성도 낙태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라며 "정의당이 언제부터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게 됐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질문을 '여성의 삶을 짓밟은 막말'로 생각한 논평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외현역 36% 물갈이에 "비대위가 최종 결정" 제동/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양희)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에 대해 "(교체 대상에 오른) 해당 당협의 실질적인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가지고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배준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 내부서 "공정거래법 후퇴는 잘못" 전속고발권 폐지 재추진론 등장···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부터 "개정안이 후퇴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로 다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나왔던 '개혁 취지 후퇴'라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법안 재추진론으로 비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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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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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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