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군납업체 뇌물수수' 前사천경찰서장, 2심서 보석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2:12

수사정보 누설 혐의 등…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전 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자 "1심 징역 3년 과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기일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최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가며 계속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퇴직한 지 3년이 넘는 전직 경찰로 재범위험성도 없고 검찰이 증거수집을 완료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서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30년 넘게 경찰관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1심 재판 결과 구속이 됐는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한 번 해주시면 성실하게 잘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산물 가공업체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11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군납업체 선정 이후 납품 문제 해결을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 6억2000만여원을 횡령한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인물로 알려진 M사의 자회사 전 대표 장모 씨도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지나쳐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은 정 씨에게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