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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건설업계, 대세는 친환경…"설계도? 프린트 대신 3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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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화력발전 사업 '올스톱'…삼성ENG '종이 설계도면' 없앤다
현대건설, 온실가스 '절반' 줄인다…GS건설, 태양광·모듈러 '신사업'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부동산 투자도 'ESG 바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ESG(환경보호·사회공헌·지배구조)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ESG란 기업이 ▲자원 재활용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배구조 확립을 실천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이념이다.

건설사들은 석탄 등 화력발전소를 포기하는 대신 풍력, 태양광,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중이다.

기업 경영 뿐만 아니라 오피스, 물류센터 등 부동산 대체투자 시장에서도 'ESG'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기업들에 ESG 점수를 매겨 투자 중이다.

독일의 한 논밭 위에 세워진 풍력 발전 터빈. [사진=블룸버그]

◆ 삼성물산, 화력발전 사업 '올스톱'…삼성ENG '종이 설계도면' 없앤다

4일 건설업계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작년 10월 발표된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에서 상장 건설사 중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통합 'A(우수) 등급'을 받았다. A+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없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유일의 ESG 조사·연구 및 평가 기관으로 상장회사의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수준을 평가해서 ESG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한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기업의 ESG 리스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은 S, A+, A, B+, B, C, D의 7개 등급으로 나눠져있다. S등급은 ESG 문제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업이다. 반면 D등급은 ESG 이슈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을 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ESG 경영이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비재무적으로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환경보호와 기업 윤리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만큼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의 한 화력발전소 창고에 쌓여진 석탄. 2017.11.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ESG 평가등급에서 A를 받은 삼성물산은 석탄 화력발전 관련 모든 신규 투자와 사업을 중단했다. 기존 사업은 강릉 안인화력발전과 베트남 화력 발전 수주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회사는 향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및 저장 시설 등 친환경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종이 설계도면'을 없앴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3차원(3D) 설계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해 도면을 출력하지 않아도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설계도면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회사는 이 솔루션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최근 수주한 프로젝트를 비롯해 향후 수주할 모든 신규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엔지니어링은 태국 타이오일 정유 프로젝트의 준공서류를 출력물이 아닌 디지털 파일로 전달하기로 발주처와 합의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 발주처에 내는 대부분의 서류를 디지털 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A4용지 약 1000만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본사와 해외법인, 모든 국내외 프로젝트에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 ISO 14001:2015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환경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모니터링한다. 폐기물처리, 용수사용, 온실가스 등의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의 한 설계 엔지니어가 태블릿PC를 통해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삼성엔지니어링] 2021.03.03 sungsoo@newspim.com

◆ 현대건설, 온실가스 '절반' 줄인다…GS건설, 태양광·모듈러 '신사업'

현대건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5년 대비(국내외 포함) 5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현대건설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외에도 협력업체 장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수치다.

회사는 지난 2019년 딥러닝, 빅데이터 기반의 '건설 현장 온실가스 발생추이 예측·경고 시스템 및 그 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로써 현장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본부 및 담당임원 KPI(핵심 성과지표)에 추가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있다. KPI란 개인 업적 평가와 조직 평가를 위해 설정하는 핵심 성과지표를 뜻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현대건설이 2019년 한 해 감축한 온실가스는 6만7428톤 탄소환산량(CO2-e)이며 절감한 비용은 약 291억4000만원이다.

GS건설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1.86% 감축할 계획이다. 회사는 기존 단가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가설용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개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장에 적용 중이다. 이를 통해 2019년 전력 사용금액 약 1억2000만원을 절약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GS건설의 미래 먹거리에는 '친환경 사업'이 많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 태양광 개발사업, 모듈러 사업(건설폐기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이다. 작년 1월 GS건설은 전지 재활용 사업에 진출했다. 약 12만㎡ 규모의 포항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내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에 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에 300억원을 쓴다. 기계설비 구축에는 52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차 전지에서 연간 4500톤의 니켈·코발트·리튬·망간 등 유가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GS건설은 태양광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지난 2019년 6월 우크라이나 서부 자카르파티아 지역에 24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의 300MW급 태양광 발전소 개발에도 나섰다. 인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2350만달러(약 280억원)다.

이밖에 GS건설은 작년 초 미국과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 3곳을 동시에 인수했다. 모듈러 공법은 레고 블록처럼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조립 공법이다. GS건설이 인수한 회사는 폴란드 목조주택회사 단우드, 영국 철골전문회사 엘리먼츠, 미국 철골회사 S사다. GS건설은 S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업계에서는 스카이스톤(Skystone)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우드(Danwood S.A)가 공급한 주택 [사진=GS건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모듈러 공법은 건설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기존 공법 대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GS건설은 선진 모듈러 공법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관련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부동산 투자도 'ESG 바람'

이밖에 다수 건설사와 부동산투자 업계에도 ESG 바람이 불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7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12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ESG 채권이란 발행 주체가 조달자금을 환경, 사회적 사업,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관련 분야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특수목적 채권을 말한다.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두 가지를 결합한 지속가능채권으로 나뉜다.

포스코건설이 발행한 채권은 지속가능채권이며 2년 만기 1억달러(약 1200억원) 규모다. 금리는 1.58%다. 포스코건설은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친환경 건축물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회 인프라 확충, 노후 주거 환경개선 등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SK건설은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6705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가스화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 독점사업권을 수주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520km 떨어진 무바렉 지역에 있는 노후한 발전소를 현대화해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는 사업이다.

기존 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개선하면 이산화탄소 및 유해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위전력당 온실가스 배출을 30% 이상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K건설은 작년 국내 1위 종합환경기업인 EMC홀딩스를 인수했다. EMC홀딩스는 하·폐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매립까지 전 환경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이다.

부동산 대체투자에서도 'ESG'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SG 투자의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이 차지했지만 부동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자산군 중에서 자연재해 등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기업들에 ESG 점수를 매겨 투자하기 시작했다. GRESB(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는 세계 부동산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부동산 관리시스템, 정책, 공시, 각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취득 여부 등을 평가해 매긴 점수다. 일정 점수 이하인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평가를 받아 펀드 조성이 유리해진다.

국내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서울 삼성동 '오토웨이타워'가 GRESB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파이브스타(5 Star)를 받았다. 이 오피스는 실시간 에너지 진단 웹서비스(Soft BEMS)를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 투자에서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이 부동산 투자 시 ESG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투자에서도 ESG 전략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스마트빌딩 관리, 전기차 충전소 도입과 같은 부동산 디지털 관련 신사업에서 ESG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ESG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유럽 연기금이나 블랙스톤 등 대형 운용사들 중심으로 ESG성과를 평가해 투자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인 만큼 기후변화 위험을 파악해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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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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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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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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