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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윤석열 사퇴…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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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일 전격 사퇴…'수사권 박탈' 중수청 신설 추진 반발
차기 검찰총장에 이성윤 거론…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사퇴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 총장은 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 사퇴 후 검찰 수장에 이성윤 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임명 직후부터 정권과 잇따라 갈등을 빚으며 여권에서는 그를 사실상 검찰개혁 '장애물'로 여겼던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 완수에 반기를 들지 않을 인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인 이 검사장을 총장 자리에 앉힐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승승장구했다.

이 지검장은 2018년 6월부터 1년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1월에는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이 지방으로 좌천되며 사실상 윤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고 평가받는 인사에서였다.

윤 총장과는 주요 사건 처리를 두고도 잇따라 대척점에 섰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검사장은 당시 휴가를 내고 결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에 서울중앙지검 당시 송경호 3차장을 거쳐 이 지검장 결재를 건너뛰고 윤 총장 재가를 받아 최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세 차례나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재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최 대표 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과 이 검사장의 평행선은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둘러싸고도 계속됐다. 수사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을 미룬 것이다.

수사 당시에는 형사1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이 한 검사장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면서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정 차장은 이 지검장 측근으로 꼽힌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및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두고도 두 사람은 갈등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들 일련의 사건으로 벌어진 두 사람 사이는 업무에도 영향을 줬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끄는 이 검사장과 윤 총장의 주례 대면보고가 사라진 것이다. 윤 총장은 6월 무렵부터 대면보고 없이 서면으로만 업무 보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결론이 변수다. 이 지검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 과거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사후 승인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검사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검사장 외에 조남관 대검 차장도 검찰 내 유력한 총장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조 차장은 작년 윤 총장 징계사태 당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총장 직무대행 당시 추 전 장관에 맞서 윤 총장 관련 감찰 사건을 서울고검에 일괄 배당하는 등 과정에서 정권과 등을 졌다는 평을 받는다.

또다른 친정권 검사 가운데 검찰국장을 지내며 윤 총장 징계 사태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총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심 국장은 연수원 27기로 윤 총장과 이 검사장보다 4개 기수 아래인 데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을 거치며 검찰 내부 신망을 잃어 총장으로 검찰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총장을 유례없이 외부에서 임명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하는 분위기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물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이를 임명할 수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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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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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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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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