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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 고조 안돼...안보리 적용 예단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5:43

北,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노력은 일관되게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당국자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잔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원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안보리 적용 문제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로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왔던 것은 인도협력과 관련한 분야"라며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적인 전제"라면서 "이 틀에서 기존 제재를 유연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과거 유사한 미사일 발사체 발사가 이어졌을 당시를 참고하면 발사 다음날 보도매체 등을 통해 관련 상황과 김 위원장의 참관여부도 공개해왔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왔던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 방안 추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당국자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앞으로의 정세 변동 상황이 있기때문에 향후 유관국과 면밀히 살피면서 북한의 인도적 수요, 코로나19 상황, 북중국경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3월 29일 이후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오늘 7시 6분경과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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