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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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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백신 수급 불안에 또 하락세
軍, 코로나19 격리 장병 식사 부실 지급 논란, 이번에는 생일 케잌 부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막판 기싸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의 여당 패배 이후 약세를 거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화이자 백신 2000만명 분 추가 확보 발표가 향후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합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합의 이행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3주년, 남북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황입니다.

군 당국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장병의 식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생일을 맞은 장병에게 케이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군 당국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좌우했던 20대가 선거 후에도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 일주일만에 23만명의 동의를 받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도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열기가 후보 합동 연설 마지막 날인 26일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 혁신안과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막판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절차나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저녁에 추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당에 대한 국민의당 당원들의 의견은 찬성이 3분의 2, 반대가 3분의 1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리얼미터 여론조사 2021.04.26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한다" 63%...부정평가 최고치 또 경신/뉴스핌
개각 효과로 잠시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평가도 취임 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백신 수급 불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정부가 발표한 화이자 백신 추가확보 발표가 향후 지지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인영, 판문점선언 3주년 "아쉬운 마음…합의이행 노력 계속"/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합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합의 이행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회고록` 법위반 조사 중…통일부 "동향 지켜볼 것"/이데일리
한 대형 서점이 국내 출간 뒤 이적표현물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당분간 중단한 가운데 통일부는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법당국에서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인 만큼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할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격리 장병 부실 식사 논란…국방부, 긴급 현장점검 착수/뉴스핌
군 당국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장병의 식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생일을 맞은 장병에게 케이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군 당국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집단감염 사천 비행단장, 노마스크 축구에 부대 부부골프 논란/연합뉴스
석 달 만에 또다시 집단감염이 터진 경남 사천 공군부대 '원스타'가 확진자가 나온 이른바 '노(no) 마스크 축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휘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대 내 골프장에서 참모들을 대동한 채 주말마다 '부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北·中 국경 무역 재개 움직임 포착… 경제난 속 북한 행보에 주목/세계일보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여 봉쇄해 온 북·중 국경 무역과 교류를 재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제재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어온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하는 초기 단계로 보인다.

'文과 독대' 이낙연 - '정책차별화' 이재명 - "민주당 적자" 정세균/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 대통령과 갈등을 피하면서도 정책 이슈를 통해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드러내며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백신 수급 현황과 손실보상제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징병제' '은성수 사퇴'"...정치판 흔드는 청년 목소리/헤럴드경제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좌우했던 20대가 선거 후에도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정책결정의 '키 플레이어'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징병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 일주일만에 23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재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포함, 모두 20대가 민감해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박형준 "이명박·박근혜 사면" 말한 날부터 민주당 지지 응답 늘었다/한국일보
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지난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거론한 것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방송의 의뢰로 23~24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0.9%의 지지를 얻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주보다 4.9%포인트가 빠져 29.1%로 조사됐다.

與 당권주자 신경전 최고조..무너진 협공, 물고 물리는 삼각난타(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열기가 후보 합동 연설 마지막 날인 26일 절정으로 치달았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 혁신안과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막판 기 싸움을 벌였다. 그간에는 홍, 우 후보가 반송(反宋·반송영길) 연대를 구축, 협공을 펴는 '송 대 반송 구도'가 펼쳐졌으나 공조 전선을 무너지고 물고 물리는 삼각 난타전이 어지럽게 전개됐다. 표심 쟁탈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선공'은 우 후보가 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홍 후보도 혁신을 말하지만 혁신의 의지와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은 홍 후보를 혁신의 얼굴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홍 후보를 정조준했다.

국민의당 지도부, 국민의힘과 '조건부 합당' 의견…오늘 저녁 비공개 최고위/뉴스핌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절차나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차원의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지만, 합당에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조건부 합당'에 대한 의견이 많아 확정된 게 없다"라며 "저녁에 추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은 찬성이 3분의 2, 반대가 3분의 1 정도"라고 말했다.

양향자 "여론 뒷받침되면 이재용 사면 논의 가능"/한겨레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부회장 사면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반도체특위 첫 회의에서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러시아 백신' 이재명 비판…"후반기 백신 과도하게 들어올까 걱정"/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 도입을 촉구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6일 날을 세웠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면 정부의 노력과 백신 상황, 접종계획을 알게 되는데 이 지사는 회의에 잘 안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적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문제가 자꾸 나오니 말한다"며 "(그가) 정부의 노력이나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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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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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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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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