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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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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파문 일파만파
北, 김정은 바로 아래 직책 '제1비서' 신설
민주당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최대한 빠르게 투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의 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정 부의장은 이 시기가 이 달을 넘겨서는 안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성추행 피해 여군 극단적 선택에 "피해자 보호 못했다…책임 통감"/뉴스핌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군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라"며 지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오후 김오수에 임명장…檢개혁 메시지 '주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5월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지 6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다.

정의용 외교장관 "평양 능라도 논란 매우 유감"/매일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P4G 서울 정상회의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능라도가 등장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사후 브리핑에 참가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행사 직전까지 영상물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고 그러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바로밑 '당 제1비서' 신설…'선군정치' 표현도 삭제/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다.

통일부 "코백스 北 백신 제공 예상보다 늦어져…협의는 계속"/연합뉴스
통일부는 1일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백스의 대북 백신 제공 예상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코백스와 북한 간의 백신 지원을 위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세현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만남 가능성…6월 넘기면 안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 이 시기가 이달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대한 빠르게 투입키로 입장 정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계파논란 의식한 이준석 "당대표 당선시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 뉴스핌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1일 "제가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말했다. 최근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계파 논쟁이 불거지자 이를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 아냐… 당이 사과하는 게 맞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이다.

국힘 2.8% 민주 0.8%…'TV백분토론' 여야 시청률 격차 컸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첫 TV 토론회였던 31일 'MBC 백분토론'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 달 전쯤 방송됐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토론회 시청률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향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尹 "신당은 없다"…독자행보→입당후 경선 '대권 로드맵' 가시화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2차 추경' 시급" / 한겨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이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국의 시간'은 조국 본인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라며 "부동산 실정과 내로남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안철수는 유승민과 깨져... 이준석의 통합이 될까 / 한국일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본인 스스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한 분이 당대표가 되면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겠느냐"고 1일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후보들을 모아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선 경선이 공정하게 될 것인지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학 "조국 회고록 왜 지금…민주당 선 긋고 가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게 상당히 안타깝다"며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고록이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나왔으면), 시간이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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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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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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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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