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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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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파문 일파만파
北, 김정은 바로 아래 직책 '제1비서' 신설
민주당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최대한 빠르게 투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의 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정 부의장은 이 시기가 이 달을 넘겨서는 안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성추행 피해 여군 극단적 선택에 "피해자 보호 못했다…책임 통감"/뉴스핌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군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라"며 지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오후 김오수에 임명장…檢개혁 메시지 '주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5월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지 6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다.

정의용 외교장관 "평양 능라도 논란 매우 유감"/매일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P4G 서울 정상회의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능라도가 등장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사후 브리핑에 참가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행사 직전까지 영상물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고 그러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바로밑 '당 제1비서' 신설…'선군정치' 표현도 삭제/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다.

통일부 "코백스 北 백신 제공 예상보다 늦어져…협의는 계속"/연합뉴스
통일부는 1일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백스의 대북 백신 제공 예상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코백스와 북한 간의 백신 지원을 위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세현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만남 가능성…6월 넘기면 안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 이 시기가 이달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대한 빠르게 투입키로 입장 정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계파논란 의식한 이준석 "당대표 당선시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 뉴스핌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1일 "제가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말했다. 최근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계파 논쟁이 불거지자 이를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 아냐… 당이 사과하는 게 맞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이다.

국힘 2.8% 민주 0.8%…'TV백분토론' 여야 시청률 격차 컸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첫 TV 토론회였던 31일 'MBC 백분토론'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 달 전쯤 방송됐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토론회 시청률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향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尹 "신당은 없다"…독자행보→입당후 경선 '대권 로드맵' 가시화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2차 추경' 시급" / 한겨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이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국의 시간'은 조국 본인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라며 "부동산 실정과 내로남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안철수는 유승민과 깨져... 이준석의 통합이 될까 / 한국일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본인 스스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한 분이 당대표가 되면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겠느냐"고 1일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후보들을 모아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선 경선이 공정하게 될 것인지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학 "조국 회고록 왜 지금…민주당 선 긋고 가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게 상당히 안타깝다"며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고록이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나왔으면), 시간이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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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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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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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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