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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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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파문 일파만파
北, 김정은 바로 아래 직책 '제1비서' 신설
민주당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최대한 빠르게 투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의 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정 부의장은 이 시기가 이 달을 넘겨서는 안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성추행 피해 여군 극단적 선택에 "피해자 보호 못했다…책임 통감"/뉴스핌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군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라"며 지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오후 김오수에 임명장…檢개혁 메시지 '주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5월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지 6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다.

정의용 외교장관 "평양 능라도 논란 매우 유감"/매일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P4G 서울 정상회의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능라도가 등장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사후 브리핑에 참가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행사 직전까지 영상물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고 그러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바로밑 '당 제1비서' 신설…'선군정치' 표현도 삭제/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다.

통일부 "코백스 北 백신 제공 예상보다 늦어져…협의는 계속"/연합뉴스
통일부는 1일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백스의 대북 백신 제공 예상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코백스와 북한 간의 백신 지원을 위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세현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만남 가능성…6월 넘기면 안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 이 시기가 이달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대한 빠르게 투입키로 입장 정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계파논란 의식한 이준석 "당대표 당선시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 뉴스핌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1일 "제가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말했다. 최근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계파 논쟁이 불거지자 이를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 아냐… 당이 사과하는 게 맞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이다.

국힘 2.8% 민주 0.8%…'TV백분토론' 여야 시청률 격차 컸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첫 TV 토론회였던 31일 'MBC 백분토론'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 달 전쯤 방송됐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토론회 시청률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향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尹 "신당은 없다"…독자행보→입당후 경선 '대권 로드맵' 가시화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2차 추경' 시급" / 한겨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이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국의 시간'은 조국 본인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라며 "부동산 실정과 내로남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안철수는 유승민과 깨져... 이준석의 통합이 될까 / 한국일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본인 스스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한 분이 당대표가 되면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겠느냐"고 1일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후보들을 모아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선 경선이 공정하게 될 것인지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학 "조국 회고록 왜 지금…민주당 선 긋고 가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게 상당히 안타깝다"며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고록이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나왔으면), 시간이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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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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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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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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