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의 일시 감소, 경제성장·시장 확대 통해 더 큰 세수 확보"
"감세 효과, 투자·고용·배당확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하고 기업의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7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이어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 고용확대, 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며 "단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규제의 틀인 '관료의 도장규제' '기존주류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의 갑질 등 시장독점의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고 혁신의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이제 막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기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국제 무역량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수출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회복기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는 내수시장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활력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투자하는 기업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편법이 아니라 혁신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비촉진과 투자활성화는 일자리를 늘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엔진"이라며 "법인세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로 늘어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감세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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